□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전북 군산시)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국감 태풍이 잦아든 국회에 다시 특별재판부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직격탄을 맞아서 당 내부에 파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어제 마감된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에 현역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 정도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보수 정계개편 움직임 속에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전영신: 예, 먼저 이거 여쭤본다고 했는데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리선권 북한조평통위원장 발언이 냉면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김관영: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어디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전영신: 예, 우리 측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으러온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김관영: 예,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또 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언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국정원장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쳐버릴 일은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영신: 그런데 김 원내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한에서 쓰는 용어나 어떤 표현이 우리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정말 우리 총수들을 무시한 거냐 아니면 북한 특유의 농이냐.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런데 어제 홍영표 대표는 또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그분들과. 

▷전영신: 냉면을 먹는 자리에 

▶김관영: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체크를 해 보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대하는 또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워딩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의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발언을 파악하고 발언의 경위 이런 것들을 파악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 어떤 조치를 할지를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내부 얘기가 궁금합니다. 어제 마감된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김관영: 현역 의원들이 지금 저희 당이 국회의원 30명 중에 지금 민주평화당에 가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세 분 제외하고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스물일곱 분 중에 비례대표가 열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세 분 빼면 열네 분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안 하신 분들은 설왕설래를 하는 데 서류 미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지 무슨 당이 정계개편을 앞두고 많이 떠나서 안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영신: 그런데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혜훈 의원 신청 안 하셨죠? 

▶김관영: 어제 제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영신: 아, 했습니까? 

▶김관영: 예,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나와서 유승민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그동안 바른정당 출신 의원 일부가 이미 한국당 조직강화특위하고 접촉하면서 한국당 행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다 근거가 없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김관영: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나마 보수 중에 개혁적이라고 생각되는 저희 당의 의원님들을 자꾸 접촉을 하고 또 거론을 하면서 우리 당에 있는 일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상품가치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건 타 당에 대한 예의는 아니고요.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제가 자유한국당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 당 자체도 우리 당도 스스로 자강을 해서 중도 개혁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뭐 어디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해서 전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손학규 대표님이나 저나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표출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또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잖아요. 

▶김관영: 네, 네. 

▷전영신: 예, 그 특별재판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 법관 탄핵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관영: 법관 탄핵에 대해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 또 법관 탄핵 하자 또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이 세 가지를 같이 상의해서 같이 손잡고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한한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고 또 그동안도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에 재판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또 생각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탄핵에 관해서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거절을 했고요. 특별재판부 문제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내용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하는데 삼권분립에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관행이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는 박주민 의원 안을 보더라도 무슨 입법부가 어떤 분들은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회에 추천하시는 분들을 입법부는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 원장이 재판부를 현직 법관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삼권분립의 논란은 저는 피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위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또 차원에서 이건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를 하면.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헌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박주민 의원 안을 수정해가면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크고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하는 것이 큰 정책 목표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이 오랫동안 대선 진행 그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비리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특별재판부 문제도 저희들은 같이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영신: 예, 지금 특별재판부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모두 다 하는 빅딜을 제안하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관영: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이 받을 듯이 보였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또 국정조사를 받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재판부에 같이 손들어주면서 같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은 발을 한 발 빼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내년 1월 말쯤 나오는데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하면 지금 한 3달 정도 후에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때 가면 또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재판부 문제도 저는 자유한국당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우려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문제, 위헌 소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법 만드는 과정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 그 부분은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재판부에서 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정할 문제지 이걸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소위 자유한국당 그런 평가 있었더라고요. 이거 인민재판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우려들을 일부 받아들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관영: 저는 조명균 장관이 최근에 두 가지 크게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전영신: 예, 탈북 기자. 

▶김관영: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부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9,000만 원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100억 가까이 들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예. 

▶김관영: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가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한 점에도 아직 제출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지금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만큼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상황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해임보다는 장관이 국회에 와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런 내역들을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당장 오는 5일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자칫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라든지 논란이 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파행을 빚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거든요. 

▶김관영: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실 청와대나 여야 대표들이 그날 가서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되고 또 이렇게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김관영: 그래도 국민들 앞에 모여서 이런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돼 있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런 토론도 협상을 할 텐데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김관영: 저희가 경색되어 있는 이런 국면들을 중재를 하면서 계속 풀어왔는데 더더욱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으면 싶으세요? 

▶김관영: 저는 문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좀더 대화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김관영: 지금 실무지표뿐만 아니라 증권시장도 거의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 그리고 야당의 협조 요청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신다면 야당의 협조를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좀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예,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재차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바른미래당 입장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김관영: 저희가 판문점선언이 과연 국회 동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같은 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을 하시라 

▷전영신: 예, 예. 

▶김관영: 그리고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 이런 것들은 남북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회에 비준동의 대상이고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문점선언을 국회의 동의 대상이다라고 행정부에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하고 국회에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한 것을 과감하게 철회를 하시고 직접 비준을 하시고 일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러시지 않고 계속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지금 야당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김관영: 이런 점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야당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시오 빨리 하시오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비핵화 과정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여야 정권교체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 이야기하셨는데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경제 투톱이 교체된다고 하죠.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글쎄요. 저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가 이 정도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책임정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능 또 무소신이 초래한 일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속히 새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에게 그나마 조금 희망을 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진상조사위가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직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늦어지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만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김관영: 참 답답합니다. 지만원 씨는 본인이 상당히 주위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대표께서는 지만원 씨를 만약에 추천해서 하게 될 경우에 5.18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논란거리만 되기 때문에 그분을 추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적절한 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달부터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관영: 자유한국당이 하루속히 이 부분에 관해서 추천위원 선임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