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건국대 IC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코스피가 5일 연속 하락해서 2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오 : 아, 네 안녕하세요.

양 : 코스피가 22개월 만에 2천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5% 넘게 하락했는데, 우선 왜 이런겁니까?

오 : 아무래도 한미간 금리차이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에 투자하면 환차이익이 생기고요. 또 국내 경기가 추락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가, 지금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신흥시장국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22개월 만에 코스피 2천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 : 네. 그러니까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군요.

오 : 그렇습니다.

양 : 우리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점검은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이 좀 안일한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 아무래도 당국으로서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국의 실물경제가 부정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이고요. 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외화 부채가 많은 분들은 앞으로 부채상환 부담도 높아지고, 결국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도 실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왜 금융당국은 밝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 :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감, 이런 차원에서 현실을 정확히 보기보다는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얘기로 밖엔 해석이 안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외부적으론 준비를 탄탄히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별로 준비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양 : 네. 안 그래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5천억 원의 자금 계획을 발표했단 말예요. 그런데도 별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죠? 5천억 가지고 됩니까?

오 :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그렇지만, 이것이 2008년도에 한번 도입했는데, 과거에도 증시가 하락하고 이럴 때 도입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단기성,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조성되는 걸 계기로 팔고 나오자, 지금까지 팔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오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걸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 :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는, 내년 도에는 지금 IMF 조차도 10월 달에 열린 연차총회에서 신흥시장국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나라가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도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흥시장국 위기가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정도에는 상당히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이렇게 된 것의 최초의 출발점은 역시 한미간의 금리 역전 때문인데, 우리도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정도 되면?

오 : 금년의 한국은행통화위원회가 다음 달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거의 확실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올리면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정말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 :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책들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오 : 어제 중국이 일본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콧대가 높은 중국이 리커창을 일본에 먼저 보내고 답방하는 식으로 아베가 중국을 방문하게 해서 12년 전 있었던 센카쿠 열도 문제 같은 것은 아예 덮어두고, 중국이 일본에게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달라고 요청해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러 스와프는 2008년도에도 우리가 미국과 300억 달러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도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로 위기를 넘기고, 최선을 다해 불안을 잠재워야 할 때인데 한미, 한일관계가 계속 원만하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고요, 중국처럼 좀 전환적인 생각으로 국가를 생각해서 너무 역사에만 매달리고 너무 대북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지금 와 있는 국가의 위기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