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임기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과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