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찬종 변호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가장 먼저 어제 마무리 된 국감 이야기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감이었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21일 간 18개 상임위원회가 630개 기관에 천명이 넘는 증인 참고인을 불러 가지고 이 몰아치기로 뭐 이렇게 태풍 한 번 지나가듯이 하는 거 이것은 지난번 이 프로에서 제가 이거 적폐 정치계의 적폐 1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뭐 그러함에도 이번에 가장 그 도드라진 것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거기 노조 간부나 기관에 있는 간부들이 친인척을 손쉽게 정규직화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그게 김용태 의원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계기가 돼 가지고 국공영기업에 이러한 취업 비리가 사실 크게 드러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분노를 사게 해 가지고 정부가 정신 차리게 한 거, 이것이 제 기억으로 가장 큰 기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다음으로 뭐 유치원의 부정 비리 행위는 뭐 그 다음으로 뭐 적폐 중에 하나인데,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이번 이 국감을 지내고도 내년에도 또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상시국감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활성화하고 이 몰아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영신: 네, 그 상시국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데 왜 국회가 이걸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박찬종: 여야 간의 서로 배짱이 맞으니까 그렇죠. 

▷전영신: 배짱이 맞는다?

▶박찬종: 상시국감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 예를 들면 유치원 부정비리 그건 국정조사감이에요. 그 한 번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그리고 취업 부정비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해야 할 것, 국정조사 해야 할 것, 정책 청문회 해야 할 것을 그러면 국회로 1년 365일을 늘 가동해야 되거든요, 미국 상원 하원처럼. 그럼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매사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 대상이 뭔지, 그리고 감사 대상이 뭔지 이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아무리 비서보좌관들이 보좌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이게 싫거든, 그러니까 우쭐해서 다니고 우우 몰려다니고 말이야. 뭐 그리고 뭐 참 말하기 참 안 됐습니다만 뭐 먹을 거 챙겨 먹고 예산에 먹을 것 없는지 챙겨 먹고 아, 그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량.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산에도 그렇고 구석구석에 뭐 특활비니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걸, 아우, 내가 지금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지만 지금 했어야 돼, 이거. 

▷전영신: 네, 지금해서 하셨으면

▶박찬종: 이런 노른자에 먹을 것 많은데 못하고 국회를 해서. 

▷전영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각 당에서 국감을 자평을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는 90점, 자유한국당은 98점, 바른미래당은 70점, 민주평화당 65점, 정의당 90점,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 건데요. 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은 98점을 스스로에게 줬고 민주평화당이 가장 낮은 65점을 스스로에게 줬는데 이런 점수들 타당하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저는 이게 점수 먹일 대상이 안 돼요. 답안지 같으면 이게 재시험을 봐야 돼. 

▷전영신: 재시험을 봐야 된다.

▶박찬종: 네, 점수 먹일 대상이 안 돼.

▷전영신: 하기야 국감 지켜 본... 

▶박찬종: 아, 질문이, 전영신 선생 질문이 뭐 이런 판에도 기억나는 걸 내가 뭐 김용태 의원 뭐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지. 이건 뭐 점수 계산 대상이 안 돼요. 

▷전영신: 하긴 시민단체들이 국감에 대해서 겨우 낙점을 면한 C학점 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박찬종: 그 제도개선을 해야지, 제도개선.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제도개선을 안 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 점수 매긴다는 건 의미가 없죠. 거기 시민단체가 B학점이요?

▷전영신: C학점 줬습니다, C학점. 

▶박찬종: B, B?

▷전영신: C요, A, B, C. 

▶박찬종: 그 사람들도 그 본질을 모르는구먼. 

▷전영신: 이것도 후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포스트 국감에서는 이런 정책 이슈들이 지금까지 국감에서 성과로 나왔던 정책이슈들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아니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야 편싸움이 돼 있다고, 국회의원을 각 정당의 부속품화 했거든. 그 근본원인은 정당 실세가 국회의원을 공천해서 정당이 국회의원을 생산해 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이 정당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정당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그 정당은 국회에서 사안마다 대결하고 싸움터가 되어 있고 문제는 거기서 비롯됐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행태도 잘못됐고 국회의원의 생산 구조 과정 공천 그러니까 꼭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 따라 직무를 행한다. 거기에 정당의 이익에 따르라든지, 정당의 명령에 따라라 한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각 정당들이 완전히 헌법을 이 조항은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당 부속품이 되니까 맨날 편싸움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고 또 자유한국당은 또 무조건 반대하게 되고 이게 뭐 하는 꼴이냐 이 말입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한국당 얘기도 변호사님하고 나눴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보수가치 복원, 인적 쇄신, 보수통합 등등이 전혀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종: 네.

▷전영신: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박찬종: 자유한국당은 지금 말이죠. 패닉 상태, 다시 말하면 공황상태에 빠져있었어. 뭔가 하냐면 왜 자기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적으로 제 1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과거 경험인데,

▷전영신: 네.

▶박찬종: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지 않거나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알고도 덮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지금 재판 받아 감옥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이걸 전부 뭉개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뭐를 뭐 정책을 뭐 새로 다시 해 보겠다. 뭐 새로운 비전을 그러니까 덧씌워보겠다. 당협위원장을 바꿔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무례한 집단이 돼 버렸어, 무례. 예의가 없는 집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예의가 없는 집단이냐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래야지요. 어떻게 해서 국가원수인 자기당 소속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됐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잘못 보좌해 드렸다,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이지, 이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누구누구를 찍어 내라, 이런 배신자를 찍어 내라, 가령 이랬을 때 청와대 가 가지고 각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공천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불러 가지고 왜 나한테 불만 있느냐 하는 걸 그렇게 해소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 전영신 선생, 그럼 국회의원이 친박 중에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전영신: 없었죠. 

▶박찬종: 그런 소임을 다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그 연줄로 해서 대통령의 그런 비방 몰아나기에 탈춤 추고 뒤로는 내가 안 할 말이지만 말이죠. 한 번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권이 개입하고 돈 벌고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결돼 가지고 지금 재판도 받고 그 친박들 모습 보십시오. 그 이런 말하자면 이 무책임하고 무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집단, 그렇게 해서 아무런 반성도 안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국민이 사탄의 사태를 맞은 이 이후에 그들도 다시 그들도 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전영신: 네.

▶박찬종:  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아, 그럼 그렇지. 그래 그 정도로 하면 됐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니 해도 인적 청산인데 이걸 적광석화처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길 하면 박찬종이 네가 지난번에 뭐 비상대책위원장 하라고 했을 때 혹시 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실 그 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저는 말이죠. 122명 국회의원 중에 최소한도로 탄핵 사태에 이런 식으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의원으로서 친박 의원으로서 보좌를 잘못했다, 참 하늘과 땅을 두고 내 스스로를 반성한다, 이런 의원이 15명은 나와야 돼요. 15명이라는 숫자는 

▷전영신: 네.

▶박찬종: 저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계 기자들 또는 그 핵심 당원들 이런 여러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저는 15명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명은...

▷전영신: 네.

▶박찬종: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해요. 뭐라고 하고 떠나느냐, 우리는 박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오늘날 사태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여기 남아 있음으로써 제1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고 곧 국회의원 선거는 다가오는데 문재인 정권은 분출하고 헌법에 위반된 9.19 평양선언을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을 하고 말이지, 미국 동맹도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경제도 자꾸 나빠지고 하는데 이걸 제1야당이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할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소리를 제1야당이 하는 소리를 국민이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당이 분골쇄신,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계를 떠나서 우리가 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떠나겠다 이래야 돼요. 안 떠나면 어찌해야 되느냐. 강제조치를 해야 된다, 강제조치. 그러니까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어떻게 끊느냐. 그러면 16번째하고 15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령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에 따지면. 아프지만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등에 엎고 잘라야 돼요. 그 정규 은퇴를 시켜야, 그 의원직 사퇴 문제는 뭐 임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절대 후보 안 하고 당을 떠나고 나는 이제부터 정계 떠났다, 이 선언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뭐 김병준 위원장이 말하는 뭐 국가위주로 성장은 안 됐다느니 뭐 그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그 여러 얘기, 나는 그 양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전영신: 네.

▶박찬종: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당이 뭐 새 옷을 입혀야 되겠다는 데 대한 확고하고도 신속하고 그런 관연성 있는 것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끼리 말싸움을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전영신: 그러니까요.

▶박찬종: 이렇게 가면 어찌 되느냐 말이죠. 그럼 전당대회를 내년 2월 달에 하는데 그래 우물쭈물 이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뭐 친박들도 그러는가봐. 전부 살아남으려고 전당대회 하자고 그러거든.

▷전영신: 네.

▶박찬종: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결 못한 것을 백마 타고 온, 큰 칼 차고 이렇게 쾌도난마처럼 자유한국당을 쇄신할 그런 백마 타고 올 그런 용사가 나타나겠어요, 그게? 지금 그 우물 안에, 그 우물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끼리 당권 경쟁하면 아, 경쟁이, 그 경쟁이 아름답다, 그건 민주적이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쇄신됐다, 국민이 그렇게 할 거, 인정 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전영신: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 당 밖에 나가 있는 보수진영의 대권주자들을 다시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는 그 15분의 명단에 이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뭐 등등의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그 누가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결집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찬종: 제가 심하게 말씀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120여명 집단이 스스로 쇄신하지 않고, 않고 누구를 끌어 들여서 여기에다가 뭐 새로 바꾸어 보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당에 들어오면 이 구정물에 손발을 적시게 되면 그 사람들을 구정물 뒤집어쓰게 돼요.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전영신: 네, 일단 쇄신부터 해야 된다. 

▶박찬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지금 그 전 선생이 거론한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돼 가지고 아, 나는 당을 쇄신하겠다 그럴 때 그 쇄신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쇄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모르죠. 

▷전영신: 이 분들이 혹시 그 15분 명단에 들어가 계십니까?

▶박찬종: 예를 들어서 보면 명단은 전 선생이 생각해도 아마 15명 찾아 낼 수 있을 거예요. 

▷전영신: 아, 대표적으로 한 세 분만 꼽아 주신다면?

▶박찬종: 아니 그 친박 칼춤 추고 응? 그 날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중에는 지금 사법처리 돼서 기소된 사람도 있고 그리 보면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개.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정계은퇴를 

▶박찬종: 아니 어느 당 대회 가면 말이죠. 제가 그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전영신: 네.

▶박찬종: 돌팔매를 맞더라도 내가 자유한국당에 가든지, 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야인이니까 인연이 있다면 20년 전에 그 당의 그 전 전, 이름이 자꾸 바뀌었으니까 신한국당 상임고문 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뭐 나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지만 그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기자들이 쓰든 말든 나는 이런 사람 물러나야 된다고 내가 어느 당에 가면 얘기할 지금 각오는 되어 있어요.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박찬종: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극을 줘서, 왜 그런가하냐면 지금 이게 국민이 보기에 말이지 아, 문재인 대통령을 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인이는 잘한다, 지지한다는 선언들을 눈 딱 감고 지지를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인이는 잘한다 그리고 눈 감고 지지하는 사람도 조선조에 보면 말이지, 임금 적극적으로 임금 편이라도 임금이 잘못하면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는 별로 없고 당연히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제1야당인데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게 폭발력과 위력을 못 갖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스스로,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못 보이고 국민이 그들 덕을 보는 존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찬종: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잔펀치인들 날리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전영신: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원합니다, 사이다이십니다, 후련합니다, 다시 출마하십쇼, 이런 문자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