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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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공포되면서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원인 무효라면서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논의에 들어갔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전영신: 네, 평양공동선언이 공포됐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지원: 글쎄요. 한국당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니까 지금 현재 실천적 의미가 있는, 실제로 정부 주장이나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재정 지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천 길로 가기 위해서 관부에 게재를 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았어도 그 범위 안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지원: 글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근에도 지금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래서 관계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정부로서는 이제 북미 관계, 비핵화를 위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남북관계의 개선도 함께 또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어쨌든 국회 동의 없는 비준에 한국당에서는 본말이 전도됐다 원인무효다라는 입장이고 정부 여당은 이건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어느 쪽 얘기가 맞다고 보세요? 

▶박지원: 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반드시 비준 동의에 참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일단 남과 북 사이에는 훈풍이 불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과속이다라면서 경고의 메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그겁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번이나 잘 조정해 냄으로써 사실상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간 북미 간의 교착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100가지를 남북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풀려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속도 조절론. 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발 앞에서 이끌 수 있고 그걸 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상 회담이 어려워질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내는 등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잘 진전될 때는 우리가 한미 간의 보조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경제협력을 강조하거나 이끌면 좀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면 미국에서는 언짢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문제나 개성연락사무소 문제 등이 꼬여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법사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소속돼 있으시고 또 간사도 맡고 계신데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박지원: 저는 법사위 간사는 아닙니다.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서. 

▷전영신: 아, 그러셨네요. 

▶박지원: 그냥 무소속 의원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여야4당이 여기에 동의를 했죠. 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거다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지원: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말도 맞고요. 일부 사법부 내의 중견 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맞고 또 헌법학자들이 초헌법적이다 하는 것도 옳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그러면 누가 삼권분립을 해치게 하고 사법부의 붕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냐, 한국당입니다. 박근혜 당입니다. 사법부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검찰수사가 국민 신뢰를 잃었을 때 특검법을 개정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이때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특검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도 초법적이고 잘못된 삼권분립에 어긋난 이러한 일이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던 사법부가 국민의 70%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난 겁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하는 길밖에 없다 만약 지금 현재의 사법부 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나 사법부의 물론 극소수가 했지만 자체는 억울하죠. 그렇지만 사법농단을 가져오게 한 사법부에서 또 일부 헌법학자들도 그러한 반대를 하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주창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것만 보더라도 특별재판부 없이도 독립적인 재판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차피 3심은 또 대법원으로 가는데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별재판부 설치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지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과연 재판 거래와 사법부 농단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가진 분들 한국당은 자기 정부에서 자기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또 사법부만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설사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부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있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영신: 지금 질문이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청취자께서 그러면 현 정부의 사법, 입법, 행정은 분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박지원: 현 정부의 사법, 입법, 행정은 그래도 비교적 과거 정부보다는 분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죠.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나라 국회는 좀 기형적인 결정기관입니다.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특정한 법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해서 180인 3분의 2가 필요한데 어떻게 됐든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과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지금 현재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등에 업으면 한국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최근에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6명으로 식물 헌법재판소가 되자 정당 추천한 세 분의 인준을 국회에서 서둘러서 한 국민여론에 밀려서 한 그런 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그래서 결국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서로 수용하는 타협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찬성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두 가지 사안의 빅딜을 적극 중재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박지원: 글쎄 빅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민들은 두 가지 다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빅딜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예, 예. 

▶박지원: 세습고용만 하더라도 누적된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이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처리할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빅딜을 하든 또는 독자적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고용세습, 특별재판부 구성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의견을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게 법원에 가이드라인 주는 게 아니라면서 적절한 처사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의지를 또는 조국 수석은 법학자로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체 필요한 일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박지원: 이건 광주일보와 제가 함께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받아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주 현지에서 좀 취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는 맨파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광주일보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광주 5.18 당시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두서너 사람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가기관 정부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영신: 확인된 것만 지금 17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지원: 17건입니다. 정부의 문건에 의거해서 집단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고 군에서 조사할 때 성고문을 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성고문을 당한 분들은 가해 군부대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폭행을 또는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분들은 그러한 것을 가해자를 지금 현재 물은 상황 아니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5.18 계엄군 성폭력조사단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조사활동을 해야 될 건데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건데 아직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만원 씨 같은 분을 포함시킨다 추천한다 하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박지원: 5.18 계엄군의 집단 성폭력이나 조사시 성고문을 한 것이 정부기관에 의거해서 확인된 처음으로 확인된 17건 이것이 만약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겨서 조사를 할 때는 더 많은 피해자가 조사될 수 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지금까지 여성으로서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가 커밍아웃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네. 그러면 성폭행 가해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탄력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글쎄 지금 현재도 우리 당의 최경환 의원 등 저도 처벌자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놨지만 한국당에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택시운전사 영화를 볼 때는 다 보셨겠죠. 영화를 볼 때는 영화관 내에서는 울분을 하고 울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일부 아주 극소수의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도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법안도 통과가 돼야 되지만 시급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명단을 한국당에서 좋은 분들로 역사의식을 가진 분들로 빨리 제출해 주도록 해야 이 성폭행, 성고문 이 여성들의 잔혹사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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