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앵커
지난 2월이었죠. 경북도로부터 기준치를 넘은 폐수를 유출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정수근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수근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앵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영풍제련소가 어떤 곳이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근 국장
영풍제련소는 경북 봉화에 위치해 있습니다. 낙동강으로 치면 낙동강 최상류가 지점이 되겠지요. 낙동강이 태백 황제연못에서 발원한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서부터 21km 하류입니다. 봉화지역인데 그곳이 낙동강으로 치면 황지천과 백천계곡이 만나는 지점인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낙동강 물줄기가 형성된다고 보면 되는데 바로 그곳에 아연제련소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영풍제련소는 주로 아연을 생산하는 곳인데 아연정광이라고 하는 물질에는 다량의 중금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공장이 되겠고, 아연을 추출하는 공정에서 많은 약품이 쓰이고 그 속에서 중금속 성분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주민 건강 피해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던 것이 영풍의 역사입니다. 

박명한 앵커
환경문제 그리고 주민 건강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까?

정수근 국장
일부 제재는 있었습니다. 제재가 주로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그 제재가 2013년 이후부터 있어왔고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오염행위가 그 전에는 더 심하게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전에는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고 2013년 영풍제련소가 제 3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련소 아래쪽 봉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러면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행정당국.. 그러니까 경북도라든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같은 곳에서 일부 단속이 있었고 그때부터 48번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1년으로 치면 1년에 8차례 40일에 한 번 꼴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불법 오염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다 이른바 벌금 같은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이 지금의 영풍제련소의 불법 오염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박명한 앵커
그러면 제련소 측에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오염행위를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정수근 국장
네 2014년부터 국감이 열렸는데.. 3차례 국감에서 등장했고요 올해도 국감이 있었죠.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소재로 등장해왔던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마다 시설을 개선 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행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봉화군에서 제련소 부지가 너무 오염 됐다.고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소송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앵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제련소 측이 반발해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조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근 국장
제련소 측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행정소송으로 맞서게 되면 1심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피나는 세월이 걸리는거죠. 그런식으로 영풍이 대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앵커
그리고 영풍제련소 노조 측에서는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근 국장
영풍제련소가 폐쇄가 되면 사실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나.. 석포면이라는 곳이 영풍제련소 때문에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그 제련소 노동자들 일부가 살고 있고 상권이 제련소로 인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영풍그룹입니다. 영풍그룹이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이나 제도적인 보안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 피해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피해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앵커
끝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근 국장
사실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최상류에 공해 공장이 들어선 겁니다. 1970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무려 48년 동안 막대한 공해물질.. 특히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해 왔던 것인데요, 어쨌든 낙동강 식수원 상류에 이런 공해공장이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었고 이런것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1천 300만 식수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앵커
네 국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명한 앵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