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동안의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 위원회는 내일부터 별도로 감사를 벌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국감 기간간에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분야를 종합감사를 통해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할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실현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치주의의 생명인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리 인상 필요성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어려움 등을 다시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서울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은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는 소속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와 겸임하는 관계로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