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 간사 (전 노동부 장관)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 네.

양 : 오늘 촛불정신과 정치개혁이라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 지금 촛불정신의 완성을 위해서 헌정질서의 개혁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과제들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안되고 있고, 헌법개정만 하더라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양 : 네.

이 : 그래서 우리는 현재, 헌법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 동력을 끌어올려서 국민적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양 : 네. 헌법개정과, 특히, 선거제도 개혁, 이게 핵심 의제였군요. 지금 개헌이 교착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 한마디로, 저는 정치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개헌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개헌은 팽개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헌은 정치인들에게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만 꺼내먹는 요깃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양 : 네, 그 정도까지... 그럼 장관님은 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 국민들이 헌법을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지 우리 삶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국회의원들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여야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가 생각해보면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한 권력을 쥐고 있고요. 승자독식구도로 돼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전부를 갖고, 진 쪽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목표지요. 흔히 얘기하기를 국회가 민의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 선거를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하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역감정, 권력다툼이 개입되어서 더더욱 표싸움만 하기 때문에 국회를 싸움하지 않는 장소,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게 협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헌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양 : 그렇군요. 그런데 개헌 얘기가 나오면, 물론 국회나 정치권, 여야 의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약하면 개헌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속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의지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 : 대통령께서는 한때 개헌을 하시겠다고 해서 개헌안도 내셨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개헌이 안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개헌인데,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낸 것과 또한 내용도 저희들이 볼 때는 권력분점이나 협치와는 거리가 관계된 멀어요.

양 : 대통령께서 내신 개헌안 내용도...

이 : 그래서 대통령이 당시 개헌안을 낸 것은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는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개헌이 되기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개헌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네. 그때 대통령이 이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이 : 안 될 것을 알고 냈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저런 방법으로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안되고 말았죠.

양 :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만드는 과정도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 지당한 말씀인데요. 원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하는데, 국민을 외면한 상태에서 개헌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헌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나중에 개헌안이 만들어져서 국민투표를 할 때, 국민이 선택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정치권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국민이 오히려 참여해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걸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장관님, 오늘 생방송 뉴스 시간이라 여기서 말씀 줄여야겠습니다.

이 : 그래요.

양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