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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전영신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청사에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약 30개 항목의 범죄 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된 혐의는 직권 남용 즉, 재판 개입으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네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온 만큼,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공범이라고 영장에 적시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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