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3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대책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부분은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죠. 여기에다 현대자동차의 어닝쇼크, 코스피 하락, 경제 성장률 등등 각종 경제 수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입니다. 

▷전영신: 예, 당신께 맞춥니다. 

▶김학용: 안성맞춤. 

▷전영신: 아, 안성맞춤. 예, 예. 반갑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5만 9,000여 개를 늘리는 고용 창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환경노동위원장께서는 이 대책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학용: 글쎄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과거로 따지면 취로사업이라고 있었죠. 

▷전영신: 예, 예. 

▶김학용: 표현이 어떨지 모르나 생계지원사업 수준이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보통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 있는 그런 취업을 일자리라고 그러지 한 달, 두 달 있는 거 그거 일자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학용: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지금 5만 9,000개 늘린다고 모든 정부기관 또 공공기관 다 공문까지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철새도래지 감시 및 폐사체 신고, 폐비닐 수거, 동굴 낙엽 제거, 빈 강의실 적정온도 유지, 문 개방 여부 공실 소등 점검,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또 산불 감시원, 라텍스 생활방사성 측정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일자리라기보다는 통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역시 근본원인, 기업에서 왜 이렇게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경기 하락 또 고용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경제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고 또 전환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늘 언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친노동 마인드를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친기업 마인드를 다지고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전영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이고 당장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4조 원씩 빠져나가고 코스피 하락하고 현대자동차가 어닝쇼크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과 각종 경제전망지표들이 불안한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아우성이 되는 상황 같은데 오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열리잖아요. 

▶김학용: 예, 예. 

▷전영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김학용: 물론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걱정인 게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증명하듯이 그건 뭐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하고요. 저희 환노위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 예산을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저희 위원회에서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화된 고용세습 의혹 관련해서 야4당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김학용: 네, 네. 

▷전영신: 그런가 하면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을 한국당만 제외하고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국정조사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모두 하자는 쪽으로 일종의 협의 내지는 타협, 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용: 그건 아무래도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저도 법사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전영신: 그러셨죠. 

▶김학용: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영신: 삼권분립. 

▶김학용: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이 과연 특별재판부를 만들 상황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 분야인 서울지역 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뭐랄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하는 빌미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민주당이 되면 이 양반들 잘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술 더 뜹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북한에서 3대 세습 하는 건 봤습니다마는 고용세습하는 거 이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부끄러운 거고요. 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낙하산 인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요, 캠코더 인사는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게 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반대, 나쁜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예, 예. 그리고 특별재판부 얘기 조금 더 여쭤보면 사법농단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가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김학용: 그거는요. 기존 제도로도 그런 경우에는 판사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김학용: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또 전반기에는 국방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부분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안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신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학용: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법적인 것을 따지자면 청와대도 요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북한도 국가라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거 자체가 궁색한 거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9.19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 성격의 이행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해 달라고 해 놓고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하는 9.19 평양선언을 대통령께서 먼저 비준안을 제가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고 또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 보면 9.19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남북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이거요 철도-도로 연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100조라고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남북격려기금 100억 원 지금 의결을 했는데 개성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4층 건물 짓는 데 8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는 데 100억이 들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지금 내역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각종 기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전횡하는 거 일종의 저는 정부의 로또 특활비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회 상임위원장 쥐꼬리만한 600만 원인가 그런 것도 다 이미 국민들 여론에 의해 없앴는데 이런 쌈짓돈으로 쓰는 각종 기금들 국회 예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이거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주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하신 기금 부분은 저희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노위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죠. 

▶김학용: 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와 검찰 고발까지 지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조명래 후보자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학용: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죽 급하면 국정감사 기간에 청문회를 저희한테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솔직히 우리 당 의원들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거 고구마넝쿨 뽑듯이 뽑아지는데. 

▷전영신: 네, 네. 

▶김학용: 우선은 이제까지 역대 장관 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한 적은 없었거든요. 뭐 당일까지 거의 하나도 안 돼서 오죽하면 제가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한 4시간 정도 청문회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정회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내놓지 않고 그날 근근이 내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위장전입인데 위장전입이 아주 죄질이 나쁜 위장전입입니다. 소위 위장전입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다른 지역에서 강남 8학군으로 입학하기 위한 그런 위장전입이고 또 다운계약서를 일반인이 쓰는 건 모르지만 명백히 부동산 교수가 썼다는 거 그리고 2005년도는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다 지적이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편향된 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원전은 핵발전이다, 천안함, 제주해군기지 반대 또 한미FTA 등등 이런 문제에 있는 아주 SNS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들을 늘어놨고 또 그리고 교수 출신으로서 너무나 솔직하지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1년 동안 있었는데 대외 가서 각종 강연하고 언론에 출연했는데 86건 중에서 66건을 77%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직함을 안 쓰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2,460만 원 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굳이 자기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내용이 있고 또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서울시의 두 개 각종 위원회를 싹쓸이해서 수당을 상당히 버는 등 아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던 임의로 증여세 탈루 문제는 뭐 얘기가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장관 지명 받고 냈으니까 넘어가고 집 두 채 관련해서요.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 본인이 매도한 거 이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을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장남 아파트 사준 거 강서구 가양동 강정아파트 이것도 현재 지금 증빙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 말에 따르면 한 1억 정도 주고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돈 적금 모은 거 2,000만 원 그리고 큰 아들이 22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용돈받은 거 1,000만 원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2,400만 원 근저당 설정된 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전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네. 

▶김학용: 그렇게 해 와야 한 5,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5,0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리고 큰 아들이 들어오면 살라고 그 집을 매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세를 끼고 사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청문보고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때처럼 임명 강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학용: 글쎄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상당히 국민적인 반발이 있고 또 청문회가 지금 20년 됐습니다마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국회에서 아무리 올바른 지적을 해도 어차피 임명 강행할 거면 뭐하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글쎄 대통령께서 또 강행하는 게 아마 부담이 많으시리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국민적 공분을 산 게 그거 아닙니까? 차남의 아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살, 만 2살인데 2,200만 원이 지금 통장에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났냐니까 차비를 받아서 모았다가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는데. 

▷전영신: 2살짜리 손자가 용돈하고 차비를 모아서 주택 청약 예금을 납부했다 이런. 

▶김학용: 아니, 1,800만 원도 있고 뭐 청약도 있고 적금도 붓고 그랬는데 하여튼 2,200만 원 정도인데 아니, 차비로 받았다는데 뭐 2살짜리 애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데 돈 내고 다닐 일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게 당황해서 그랬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부모 등 친척과 다수의 지인들이 약 3년 그런데 3년은 아니고요. 한 2년간에 걸쳐준 축하금, 세뱃돈 등을 예치한 거다 그랬는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뭔 놈의 세뱃돈을 2살이면 세배 받아봐야 몇 번 안 했을 텐데 글쎄 세뱃돈을 한 번에 시원하게 500만 원씩 줬으면 모를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학용: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좌측에 편향이 됐는데 생활하시는 건 상당히 따뜻한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두 자녀들도 다 유학갔다오고 뭐 외할아버지가 외손자, 외손녀가 6명이라는데 보통 한 5,000만 원씩 시원하게 주고 여러 가지 사시고 그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택하고 뭐 교수 월급 받았지 또 나중에 가서는 원장 월급 받지 또 서울시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 받지, 강의 다녀서 받지 여러 가지 최소한도 3잡을 하니까 약간 윤택하기는 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신고내역을 봤을 때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용: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