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문제에 관련 당국이 확인조사 후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전 공공기관으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월 고용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고용세습 등 고용 일탈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한민국 적폐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용세습 문제 등을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시에서 드러난 고용 세습문제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주요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한국당 유민봉의원이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정구직 전환과정에서 나온108명에서 시작됐는데요

어제까지 의혹이 제기된 건수가23개 기관 576명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이 문제를 촉발시킨 서울시 교통공사는 당초 108명에서 4명이 늘어난 112명으로 확대되고요

서울시 교통공사와 같이 정규직 전환 형식으로 친인척을 채용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가 7명, 국토정보공사가 19명 보훈의료공단이 13명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무기 계약직 포함해 21명, 국립생태원이 1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는 친인척 채용은 가스기술공사가 30명, 한전 KPS가 40명, 대전도시공사 7명, 가스공사41명,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16명, 강원랜드 9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사회는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이었고요.

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친인척 채용이 28명, aT는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농식품부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감에 나선 각 의원이 어제까지 관할 기관 공식자료와 각종 제보에 의한 의혹을 제기한 숫자로만 576명임을 감안할 때 전수조사등 확인작업에 탄력이 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질문2...친인척이 있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비리의혹을 받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2...그렇습니다. 고용세습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관측,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채용과정의 특혜라는 불법사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의혹을 받는 채용 비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데, 상대적으로 취업과정이 쉬운 계약직으로 들어 올 때 조만간에 정규직 전환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상당수 굵직한 회사들이 고용세습을 노사 단체 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른바 공채라는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채용 과정의 불법 비리 문제를 떠나 처음부터 고용 세습을 인정한 것이기에 요즘 같은 취업전쟁 시기에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선발 규정 자체에서 고용세습을 보장해놨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흙수저들에는 얼울함을 넘어 사회불만으로까지 갈수 있는 일인데요.

고용세습을 보장하는 회사 파악된 곳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우선특별 채용 단체협약 현황’에 따르면

고용세습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중견기업 이상 사이즈가 큰 기업 노조는

이달 기준으로 총 13곳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이 9곳인데요.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 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 벨브공업 등 이고요.

한국노총 소속노조는 롯데정밀화학, 삼영전자, 현대종합금속 등 3곳입니다.

여기에 한노총과 민노총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두산 모트롤도 고용세습을 규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한 예로 조합원 4만7천여명을 보유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지난 2천13년 국감에서 지적받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내부 규정에

고용세습을 명분화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수조사.... 가능합니까?

 

먼저 정부는 어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경 국민권익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9월22일 발령된 총리 훈령을 근거로 다음달 국민권익위 내에 2개 팀이 참여하는 TF 팀형식으로 출범 합니다.

여기서는 향후 취약 공공부문의 취업부무늬 실태조사를 하고 고발 신고 접수와 함께 수사의뢰와 관계 부처에 이행 점검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문제이고요.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 중에 나타난 의혹에 대한 처리 문제인데요

아직 구체적 방침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은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 이유로 먼저 문제의 정부기관이 모든 직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법이 말하는 광범위한 친인척 관련 여부를 사정기관이 아닌 공공기업이 강제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이번 이번 국감에서 나온 가스공사나 한전 KPS 등의 친인척 채용건도 국회의 요청에 직원들이 자체로 신고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공공부분 직원이 8만5천여명에 달합니다. 

취재과정에 만난 한 고위 공무원은 “기존 정보가 없는 상황에 강제권도 없는데 여기에 조사만 전담하는 특별한 별도 기관도 없이 8만5천명을 전수조사 한다“ 아마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됐다면 사전예방과 잘못을 차단 할 수 있는 엄정한 지침이 있었어야 했다”며 정부의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요즘 청년 취직자리가 원체 어렵다보니 고용세습 문제가 휘발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고율율은 역대 최저이고 실업율은 IMF 사태이후 최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발표했는데요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고학력자 고용률은 74.58%로 나왔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실업율의 경우는 3.52%를 기록해 IMF 환란 직후인 1999년 3.6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졸이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은 52.67%, 실업률은 3.56%로 고용률은 2천11년 이후,

실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악화된 상황입니다.

고학년 고용률이 IMF 때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경제상황을 기억하시는 좀 나이든 청취자분들이라면 지금의 고용과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쉽게 기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삼각한 상황을 인식해 지난 수요일 ‘일자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턴과 아르바이트와 같은 2-3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 9천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강화에 약15조를 지원하고 민간대규모 프로젝트 조기착공에 2조3천억원 플러스 알파를, 그리고 국내 유턴 기업에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제 발표에 대한 세간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단기 땜질식 일자리 대책“ ”속빈강정 대책“ ”또 혈세 풀어 일자리 땜질“ ”미봉책“ 등으로 평가하는 등 거의 모든 언론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험만 하면 월 150만원 정도 주는 체험형 인턴 5300명 채용,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것이 업무인 ‘에너지절약 도우미’ 1000명, 산불 화재 감시원 1500명 선발 등 사회통념상 직장개념이 아니다 보니 일부언론이 “가짜 일짜리”라는 강한 힐란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과정에서 만난 경제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고용지표가 나쁜 원체 나쁜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도 만든 것이고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획을 촘촘히 세워 발표 하겠다”는 것이라며 “12월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공공부문 고용세습은 반드시 척결돼야 합니다.

빨리 해결 못하면 무한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 자칫 노동정책의 동력이 발목잡 힐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구호 즉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임 대통령시절 어떤 특정인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정을 농단했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결국 현직 대통령을 탄핵 한 것이라 본다면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고용한파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뚝딱해버린 이른바 고용 세습문제는 일부일지라도 엄격한 잣대로 재단 정리해야 합니다.

결정자위치에 있는 경영층은 물론 최근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른바 귀족 노조에게도 엄격했을 때 이 정부가 강조하는 균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지는 않게끔 해주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대한민국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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