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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민 참여형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불붙고 있습니다.

개헌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자 >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마련된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헌의 당위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것을 전제로 개헌의 방법론이 화두가 됐습니다.

촛불 집회가 제왕적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성숙시킨 만큼 개헌안에 태극기 집회까지 포용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NSERT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었다면 이 퇴진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동격일 겁니다 그러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태극기 집회를 포용한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의 근간이 될 선거제도 개편을 개헌 동력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대 관건인 '권력구조'부터  당리당략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하자는 겁니다.

차기 총선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을 압박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INSERT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결국은 촛불민심이 담긴 정치 개혁이 가능하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풀고 그걸 바탕으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하고"

토론회에서는 개헌 자체에 매몰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역 시절 개헌을 소리높여 외쳤던 정계 원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SERT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개헌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 중의 가치를 훼손되선 안되고 지켜나가야 한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모으고 정치권의 용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현장에서 펼쳐졌습니다.

INSERT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헌법개정 가즈아, 선거법 개정 가즈아"

최근 진통 끝에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에 들어가고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개헌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개헌이 정파적 이해 관계를 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에 정치권이 귀기울여야할 시점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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