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 (재선, 울산 남구갑)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워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의원입니다. 

▷전영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이 합의서들을 비준한 건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채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초법 사법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 패색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잘 알다시피 법제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님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7년 10.4선언 후속조치였던 남북 총리 합의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11년이 지난 지금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인 평양선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특히 저희들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해서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참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두 합의서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헌 논란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북한은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건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채익: 그것도 말이 안 맞는게요. 정부가 판문점선언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요청해 놓고 평양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것도 표리부동하고요. 특히 재정 소요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헌법 60조. 

▶이채익: 그런데 사실 이게 판문점선언 보다 재정 수요가 더 많거든요, 평양선언이. 도로-철도 연내 착공, 경제특구 조성,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재정 수요가 많이 되는 부분을 북한이 같은 국가라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전영신: 북한이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 에 평양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 조약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채익: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게 전혀 앞뒤가 아니죠. 같은 한민족이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저희들은 종속국가로 이렇게 불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민족이고 또 같은 국가라고 여러 번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선언 동의 요청할 때도 그런 논리도 국회 비준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말이 안 맞는 것이 이 부분은 이번 판문점선언은 국회가 평양선언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재정 수요가 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 수요를 저희들이 추계를 내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이 말하고 있는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논리이고 참으로 걱정스럽고 위헌적 논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헌법 학자들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정보 입장에서도 답답한 노릇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비준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사실 비춰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아직 심사에도 착수를 안 한 상황이라면서요? 

▶이채익: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남남 간의 갈등, 남남 간의 이해 공감대 형성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는 그토록 많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과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정작 제1야당과 또 국민과의 과연 소통 노력, 공감적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1야당이 그래도 충분히 국가적 명운이 걸리는 안보 문제, 통일 문제에 알고 함께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북 교류나 평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런 중차대한 국가 안위와 남북 교류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국민적 합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일방통행이고 불통 일변도로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영신: 청와대가 북한이나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만큼이나 야당 설득에도 좀 힘을 기울여야 된다, 내부 지지 없이는 결코 외치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이채익: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정말로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함께하겠다고 취임사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취임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취임사의 의미를 갖고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저희들은. 

▷전영신: 그러면 이렇게 야권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준절차를 서둘렀다고 보세요? 

▶이채익: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비핵화 문제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또 북미회담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속도를 많이 낸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먼저 제1야당과 국정 동반자의 인식이 재정립되고 정말 가슴을 터놓고 좀더 대화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선결 과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이 남북한 합의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경협이라든지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선언 안에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북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이것도 명문화돼 있으니까 야당에서도 이제는 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채익: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판문점선언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남북 군사합의의 허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이 시점은 정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문재인 정부가 경청하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제기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채익: 네, 네. 저도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서 대전시 산하 대전도시공사에도 유사사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참으로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채용비리 문제까지 불거져서 좌절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저희가 지금 경북도청을 감사를 하러 갑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끼리끼리 인사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지방정부까지 거의  단체장들, 기초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신자에 대한 논공행상 이것도 굉장히 지금 채용비리 못지않게 만연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채용비리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까지 거의 다 장악한 상태에서 민주당 자치장들의 선거 공신자에 대한 논공행상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사검증 없이 거의 채용하고 이런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번 국정 막바지에 가면서 꼭 점검하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할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 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서 알려진 내용이 많다, 가짜뉴스다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채익: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취업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번에 벌써 서울교통공사의 여러 부분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전 자회사 각 공기업으로도 계속 지금 고용세습 문제, 취업비리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20군데 가까운 공기업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당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가짜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고용세습 의혹 관련해서 야4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했죠. 정의당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감사에 동의를 한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일단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조사 얘기는 그때 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당이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채익: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이 문제가 대권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박원순 시장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바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울 수 없고요. 지난번 우리가 오십 몇 조를 투입해도 일자리가 정말 엄청나게 줄어드는 고용 쇼크를 우리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취업비리가 일자리 쇼크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 위반 그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이걸 조기에 봉합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야3당이 또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략적인 이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절망감을 이번 기회에 지켜주고 또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꼭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고용세습이라든지 채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정의당이 강원랜드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 이 조건으로 국조에 임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한국당이 반대한 것은 명분이 있습니까? 

▶이채익: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전영신: 강원랜드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술수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강원랜드라고 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이채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는 애당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강원랜드 저 부분이 다 시작이 됐던 것이고 강원지사 이광재 강원지사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강원랜드 여러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어떤 한 지역 또 한 특별한 정당의 인사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은 어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근본적인 조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어떤 타깃을 갖고 매우 불순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반대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하는 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예, 예. 청년들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국정조사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해낼 수 있다면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모두 다 전수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그러면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이채익: 네, 네. 그리고 꼭 이런 중요한 지금의 이슈가 되는데 이것을 물타기하고 어떤 사건의 도말을 전도시키려는 그런 저의에 대해서는 절대 차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예, 예. 어쨌든 야4당이 힘을 합치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만약에는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은 높아보이는데 또 본회의 처리 전망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채익: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여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 부분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조사에 70% 이상이 국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여당이 당당하다면 뜻을 거부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국회 통과를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채익: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