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평양 합의 사항이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 2건의 문서를 문 대통령이 어제 직접 비준했는데,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란 야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도 국정조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번졌는데, 정국이 이 두 문제로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정부 비준이 위헌이냐 아니냐...이 문제로 오늘 청와대와 국회가 시끄러웠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비준한 것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오늘 오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이를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 60조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국가 간 맺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헌법 60조 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평양선언이나 군사 합의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만, 평양선언과 남북의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조치들은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도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비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이 국회 동의를 거쳐 선행되고 후속 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뤄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이었다면”서 보수 야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힘찬 걸음을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해식 대변인도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를 듣고 한국당은 오후에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주장을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고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이행을 위한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한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건데요,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한 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행합의에 대한 국회 합의가 끝나기도 전에 후속 합의를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 비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헌법 60조에는 재정적 사안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합의들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포사격 기동 훈련을 금지하는 등의 중요한 군사조치를 명기하고 있는 남북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맹백한 위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라며 추가 법리 조치들도 예고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이번 정부 비준 문제에 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거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서상 문제가 생겼다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지난 22일 제출했습니다. 조사대상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뜻을 함께 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선 지켜본 뒤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4번이나 감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여야가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군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빅딜’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놀랄만한 이야기”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세습, 부당채용의 문제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회 비준 절차를 딜을 하자는 것은 국민을 한없이 우롱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