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불분명하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판단되면 철거 검토해야..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출연 : 경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앵커
지난 15일부터 낙동강 상류 3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던 환경부가 보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보 개방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전화연결합니다. 

안숙희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숙희 활동가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앵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왜 보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안숙희 활동가
네, 정부에서는 현재 양수장을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만 수문을 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농업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농민들께서는 생계를 걸고 농사를 짓는 분이 많으시니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를 맞는 과도기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이런 일에 지방색을 논하며 정치적인 이유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 여름 낙동강의 일부 지역의 수질이 농업용으로도 쓰기 어려운 정도라는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생기겠지요. 수질이 좋아져야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4대강사업 이후 높은 수위를 이용해 유람선을 띄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에 수문 개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물에서 큰 배를 띄우는 것을 선호하는 분과 바지를 걷고 모래톱에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의 기호의 차이로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한 앵커
그렇다면 환경부는 보 개방을 결정하기 전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없었나요?

안숙희 활동가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 지하수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과 간담자리도 여러 차례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주민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세세한 부분까지 손쓰지 못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물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의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정부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과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을 펴는데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을 더욱 안심시켜드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박명한 앵커
방금 큰 갈등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느데.. 그렇다면 환경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안숙희 활동가
현재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를 평가해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내년에 구성될 대통령산하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들 보는 현상유지, 수문개방, 철거로 분류가 될 텐데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커다란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 처리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박명한 앵커
그럼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 보 개방은 힘들겠군요. 

안숙희 활동가
보 개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한 앵커
또 영남인들에게 녹조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금강이나 영산강과 달리 낙동강이 식수원이기 때문이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는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안숙희 활동가
저도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비리라든지 소독이후에도 그 소독부산물의 수치가 높다는 뉴스를 접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독부산물의 위험성이 현재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정수를 하면 안전하니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원수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요. 원수인 낙동강 물이 건강하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박명한 앵커
지금은 시기적으로 녹조가 생기지 않고 있지만.. 단 한 곳 영주댐은 현재 이름도 생소한 가을 녹조가 한창인데요,

해결방안이 없는 건가요?

영주댐 녹조현상, 담수지 [2018. 10. 13 촬영]
영주댐 녹조현상, 담수지 [2018. 10. 13 촬영]
영주댐 하류 14km, 우래교 상류쪽 [2018. 10. 14 촬영]

안숙희 활동가
영주댐은 사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댐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댐에 용도가 있는지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용도와 기능, 경제성,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철거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중단된 강원도의 도암댐을 비롯해 한강에 있는 신곡수중보나 충북에 있는 괴산댐 등을 둘러싸고 최근 개방과 철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30년, 60년 된 오래된 댐에만 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만든 16개 보 라든가 영주댐처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평가되면 철거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박명한 앵커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철거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숙희 활동가
네 맞습니다.

박명한 앵커
이 4대강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숙희 활동가
지난 주말에 제가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일 년 동안 수문을 열어놓은 금강의 세종보에 모래톱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을 담그고 주변에 자란 풀과 새를 보고 왔는데요. 물이 가득 차 수영장 같았던 이곳에 다시 생명이 깃들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문을 개방 한 이후에 이렇게 자연성이 돌아오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름다운 4대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명한 앵커
네 안숙희 활동가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숙희 활동가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앵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였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8. 10. 23)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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