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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쳤습니다

이 중 군사분야합의서는 북측과 교환하게 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고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두 합의서의 비준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합의서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통상적인 절차보다 빨리 오늘 오후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수일 내로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며 군사분야합의서는 북측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도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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