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이 4조 9천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조7천777억원의 누적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7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 7천402억원, 2014년 4조 1천591억원, 2015년 4조 2천503억원, 2016년 4조 4천686억원, 2017년 4조 7천777억원으로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별로는 연금보험이 2조 1천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보험 1조6천423억원, 산재보험 7천66억원, 고용보험4천633억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2013년 1조1천89억원에서 2018년 7월 1조6천423억원으로 48.1% 증가했으며, 고용보험(36.1%), 연금보험(27.3%), 산재보험(19.2%)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