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가 중지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하여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재개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천500억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대여로 인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 원 만큼의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이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