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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침소봉대', 채용비리 없다는것 국감서 밝혀져...문재인 정부 CVID 포기한 것 아냐, 대북제재 국제공조는 변함없는 원칙"[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아침저널 | 승인 2018.10.23 08:58

□ 출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3선 의원, 경기 구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야4당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기관 고용 세습 문제를 국정조사 하자고 나선 건데요.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고용 세습 문제에 대한 질타와 의혹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야4당이 국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맡고 계시죠. 국토교통위 소속 윤호중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호중: 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중입니다. 

▷전영신: 윤 의원님 원래는 환노위 소속이셨는데 신창현 의원이 택지개발계획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임위를 맞바꾸신 거죠? 

▶윤호중: 예, 예. 국감 한 열흘 전에 사보임됐습니다. 

▷전영신: 예, 그래서 지금은 국토위 소속이신데요.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파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했네요. 

▶윤호중: 네, 네. 하루종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영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8.4%에 달하는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건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중: 실제로 이제 그런 의혹제기가 계속 됐고요. 우리 국토위 국감 이전에도 행안위가 서울시 감사를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주에. 

▷전영신: 그렇죠. 

▶윤호중: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야당에서 뭔가 내놓지 않겠는가 단순히 정쟁 목적으로 이런 문제 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차기 대권주자 흠집내기 이런 차원의 공세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어제 국감에 임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야당의 문제제기가 견강부회이고 침소봉대 된 측면이 강했고요. 소위 비리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맨 처음에 친인척 1,900여 명 1,912명이 조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됐는데 소 잃기는 커녕 쥐새끼 한 마리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분은 구의역 사고에서 김 군이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소정의 절차나 이런 걸 따랐지만 이게 이전에는 이게 두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두 회사였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시험을 다 봤고요. 코레일은 시험 보는 규정이 아니라 이제 면접이나 서류심사만으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는 시험만큼 못하니까 여기에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줄여보니까 그게 23명입니다. 23명인데 그 23명과 관련해서 뭐 어떤 제보가 있었다든가 누가 압력을 행사했다 아니면 노조가 어떻게 개입을 했다 이런 것에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친인척 중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룹이 이런 군이 있다 직원군이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의혹이 제기된 게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두 차례 해 봤는데 채용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부분이 아직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윤호중: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계속 그런 입장을 밝혀왔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국감 두 차례 걸친 국감이 다 끝나면 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제 또 마지막에도 박원순 시장이 감사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나와서 정말 권력형 채용비리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국정조사를 해도 열 번 이상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렇게 특정해서 무슨 비리가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 청구 이후에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실 겁니까, 일단? 

▶윤호중: 국정조사 거부하기보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야당 측에서 먼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어떤 고용세습이라든지 채용비리가 드러난 게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냐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의 자회사 대전도시공사, 서울대 전북대병원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보도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윤호중: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모두 14명인가에 대해서 야당이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명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공항공사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2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 2명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의혹이 없다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서 정말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단 1명에 관한 것이라도 이를테면 무슨 채용 관련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지막 한 사건까지도 추적을 해서 정말 채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저희 여당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를테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와 의혹의 어떤 근거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기계약직들을 무더기로 정규직 전환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신입 공채 인원이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됐습니까? 

▶윤호중: 네, 어제 그러니까 이게 2017년 4월 17일인가에 무기계약직 모집이 끝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밝힌, 전환방침을 밝힌 것은 채용이 끝난 그 시점이거든요. 4월 17일 날 전환방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그러니까 채용 응시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전환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되는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은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구의역 사고가 나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으로 하청회사의 계약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공사의 직고용으로 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그 이후에 채용이 된 사람들 중에 이를테면 시험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면접이나 서류심사 이걸 좀 들여다봐는 되는 대상이 된 직원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 23명에 대해서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감사 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든 뭐든 다른 야당 의원이든 간에 이를테면 정규직 전환 방침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 거의 모든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받아봐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런 채용비리, 고용세습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도 금융계라든지 강원랜드에서도 채용비리가 불거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을 계기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예, 당연히 지금까지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제 무슨 강원랜드라든가 아니면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도 의혹제기 된 게 많죠. 그리고 소위 권력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을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무리하게 취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의혹제기가 된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죠, 중소기업진흥원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최경환 전 부총리의 지역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임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 야당으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저희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면 엄정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채용비리는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전부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맡고 계신 윤호중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어떤 확답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CVID원칙만 확인하고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아셈 정상회의에 최종 결의문에 문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이를테면 북미 정상 간에 사용한 워딩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에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CVID 완전하고 또 불가역적인 검증 가능한 이런 용어를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한 비핵화란 CVID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CVID를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협력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를 얻은 것 이것은 또 성과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을 교황께서 수락하셨는데요. 그것도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영신: 남북이 어제 산림협력회담을 했고 남북 군사당국과 UN사가 3자 협의체 회의도 가졌고. 

▶윤호중: 그렇습니다. 

▷전영신: 26일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간의 교류는 이렇게 훈풍이 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 간의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 파기 의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게 또다시 신냉전을 촉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중러 간의 핵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 아니냐는 또 새로운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만 이거 무장 해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호중: 우리만 무장해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남북 정상 그러니까 평양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핵무기는 물론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합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거나 아니면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를 향해서 미국, 일본이든 아니면 중국, 러시아든 간에 주변 국가들의 핵 위협도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중, 미러 간에는 어떠한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지는 저희로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어떤 핵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보장을 확실하게 받아낼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부가 대북 경협이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대북제재를 뚫고 경협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호중: 네. 야당에서는 이제 마치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깨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국제공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하고 절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UN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이나 UN 또는 우리 한국의 독자제재 이런 것들에서 제재의 바깥에 있는 제재 대상이 아닌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당장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은 또 6월 북미 정상회담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폐쇄라든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가 있고 또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제재 완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 완화가 되면 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에 이를테면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착공식을 하자라고 하는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도 있는데요. 그것을 착공식을 하자는 것이지 실제로 북측 지역에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북측과 연결돼 있는 우리 측 지역에서 착공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전영신: 미국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부에서도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왜 미국 조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행보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윤호중: 네, 그런 비판과 우려 또 UN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UN사는 3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남북 또 북미 관계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또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밝히고 있어서 그런 의문 제기를 통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측의 의사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검증하고 또 정말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의문 제기는 아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북 합작으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도로교통 부문에서 1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히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윤호중: 예, 그건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연구원이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단정이라고 하는 연구요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에 고속도로를 한 2,200km 정도 추가로 건설할 수가 있고 건설 수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로교통 부문 일자리가 130만 명 정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30만 개의 무슨 남한의 인력이 가서 전부 취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윤호중: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이 하고 있는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C 사업 재원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 1조 5,000억 정도를 연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연구결과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궤도에서 추진이 되려면 일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호중: 그것은 당연히 해결돼야 될 일이고요. 선결돼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들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선점하기 위한. 

▶윤호중: 네, 선점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준비활동이 중요하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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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 2018-10-23 21:06:29

    저 놈 뭘 잘했다고 웃는거야? 정부관료들이 하나같이 도덕심도 양심도 없는 철면피들임 문재인이가 그러니 그 밑의 놈들도 똑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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