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 사회적 공분속에 신원이 공개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국립법무병원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지시는 심신미약 사건에 대한 감경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네티즌이 90만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정신감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통상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피의자,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10명에서 지난해에는 46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302명이 입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