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과정을 분리하자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돼 향후 관련 입법 여부가 주목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년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뉴스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댓글 5천3백여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자급제에 대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등 찬성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네티즌 의견 비중은 53%로 반대 의견 비중 11%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56%가 찬성이고 반대의견은 10%에 그쳐 김성태 의원이 발표한 네티즌 댓글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이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를 비롯해 이용차 차별의 근본적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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