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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최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G2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을 받으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각범의 화쟁토론이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패널로 참여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글로벌 패권 전쟁에 임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처한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패권국가와 패권을 노리는 후발 국가가 다툼을 벌이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에 두 나라가 빠져 있으며, 이는 마지막 승자가 남을 때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서트1)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2025하면 25년 같지만 45년까지 가거든요. 45년 가면 미국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첨단산업이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인서트2)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미래경제를 누가 선두로 하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하는 싸움이 현재 시작되었다”

G2간에 사활을 건 무역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선택의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패널들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택환 교수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새우가 아닌 돌고래라는 인식으로 북핵 문제 등 국제관계를 풀어가다 보면 통상문제도 함께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인서트3)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경제적 손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빨리 냉전을 끝내야 됩니다. 유럽 땅에서 이미 없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냉전을 없애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인교 교수는 북핵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풀되 통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당장 통상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4)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북핵문제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디선가는 범국가적인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각범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꿋꿋이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는 자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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