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아침저널-뉴스초점] 광주시 · 전남도 공동 성명 "한전 결정 존중"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전공대 부지 문제가 한전이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 개교해야 하고, 2040년까지 국내 최고, 2050년까지 세계 최고 공과대학을 목표로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와 정치권이 한전공대 부지 문제를 한전 결정에 따르기로 한 만큼, 그동안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였던 자치치단체 간 유치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문제로 한전공대 설립이 지연될 우려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전공대 부지를 두고 광주시와 남구,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유치전을 벌여왔죠?

한전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부지 선정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해 부지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 부지 결정은 한전 측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방식중 '전문가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전 부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전공대 설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이 공동 행보를 취하면서 한전 측의 부담을 덜어준 셈인데요, 한전공대 설립의 큰 산을 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전은 지난달 열린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2022년 개교, 학생 천명과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의 설립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정정 과다와 비위 유치원 감사 소홀, 시험지 유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시험지 유출 등 전국적인 이슈에서부터 광주지역 현안인 북한 수학여행 추진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아무래도 피감기관 수가 많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질의 내용도 대체로 피상적인 데다 특정 지역교육청에만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지역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호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질타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72곳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비위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위로 떠들썩하니까 광주시교육청이 이제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에는 교육 관련 이익단체가 만만치 않은데 장휘국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도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광주가 제일 많다"며 "지난해의 경우 광주는 평균 301건을 정정한 반면 울산과 경남은 평균 10여 건으로 가장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신경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생활기록부 정정은 착오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있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된 내용을 감사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유치원 감사 문제는 3선 도전과 관련이 없고 선거 때 오히려 3선을 반대하는 유치원도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목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숙명여고 사건 후 시험지 출제부터 보관, 인쇄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 데도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목포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사연구실에서 평상시에 학습자료를 인쇄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 첫 시정 질문이 지난 18일 마무리됐는데.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와 함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네요.

광주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15∼17일 광주시청,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는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8명이 참여했는데요. 의원들은 광주 일자리 정책과 구간 경계조정, 투자협약, 인사교류 등 다양한 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 냈습니다.

의원들은 시가 투자협약을 한 일부 문화산업 업체가 '부실기업'인 사실과 감정평가 업체가 대형법인에 편중된 사실, 그리고 고위직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실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미흡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실효성도 지적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유일한 야당인 정의당 소속의 장연주 의원이 시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수십 분간 감정 섞인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시정 질문이 이처럼 시 세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개선까지 끌어내 초선 의원들로서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번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모습이 여당 편중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23명 가운데 재선은 3명이고 초선은 무려 20명입니다. 정의당 장연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