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1천55건)에서 2017년(2천699건)까지 4년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폭력으로 14만 6천여명이 검거되고 천 480여명이 구속됐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천134명은 가정폭력 재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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