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국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전국에 사립 유치원이 6천 백 곳이 넘죠. 이들은 정부에게서 연간 2조 원의 지원을 받는데요, 오롯이 천금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 배불리고 치장하는 데에 써서 이번에 큰 사달이 났습니다. 정부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감사를 비롯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국장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설 : 네, 안녕하십니까. 설세훈입니다.

양 : 네, 요즘 유독 바쁘실 것 같습니다.

설 : 네 좀 바쁩니다.

양 : 오늘도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설 : 네, 어제 부총리께서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정부는 학부모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치원 비리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부총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가 진짜 몰랐어요?

설 : 물론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고 정책적인 노력은 있어왔습니다만, 정책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 그 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라는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유치원 교육을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의 선진화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갈 건지 듣고 싶습니다.

설 : 네, 대책은 우선 어제 발표된 대로 단기적으로는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는 상시감시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육청마다 사안별로 감사를 해나가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주기별로 종합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별로 사실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같이 합의를 했고요, 우선 급한게 오늘 비리신고센터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양 :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다 하는 거죠?

설 : 네, 다 합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센터에 제보된 비리 건하고, 기존에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곳, 미이행 유치원, 또 저희가 대형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양 : 대형유치원?

설 : 네, 원생이 200명 정도 되거나 학급 수가 10학급 이상이면 저희가 대형유치원으로 보고 있고요. 또 국고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말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돈이 있어요, 학부모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5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보기엔 이것은 고액유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합적인 감사를 마무리하자는 게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인 건 국민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회계를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인데,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는 저희가 종합대책안에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함께 보완적으로 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처벌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참여에 민주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 등등 여하튼 이번에 다양한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대책 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양 : 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회계시스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거든요.

설 : 네.

양 : 입장문까지 낸 것 같은데, 교육부는 지금 공공기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라는 건데, 사립유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 : 네, 이번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의 선호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성 있게 회계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끝끝내 말을 안 들을 경우는...

설 :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정부의 지침이나 시행, 이런 걸로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지침이나 시행들은 관련된 법령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저희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 : 네, 다행이군요.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설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우선 담고요. 부득이 저희가 법안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의미나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가능한 빨리 마련되고, 가능한 빨리 실행될 거라 믿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국회도 당연히 도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공분을 더 사고 있는데, 이 비리유치원들에 대한 실명공개도 결정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수위까지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주세요.

설 : 그것도 저희가, 보도가 나갔는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감사한 감사결과를 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명, 기관명을 올립니다. 기관명을 포함해서 감사에 대해서 뭐가 지적이 됐고 어떠한 조치 결과를 받았으며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치원 기관명은 공개합니다만, 거기 실명으로 유치원 원장님이든 선생님 명단은 빠집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고요. 기관명칭은 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양 : 아 기관만... 유치원 원장 등 선생님 이름은 공개가 안 되는 거군요.

설 : 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입니다.

양 :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 원장들은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더라도,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지나면 슬그머니 또 간판을 바꾸어 버젓이 유치원을 새로 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설 : 네, 이 부분도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 대책 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양 : 네. 아휴, 참 말씀대로만 되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사립유치원이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반성을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학모님들은 지금 유치원 폐업을 매일 걱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설 : 저희도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권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폐원은 현재 법상으로도 교육청 인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어떻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적인 구조 안에서도 일방적인 폐원은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저런 의문점들도 많이 해소되고, 든든합니다. 모레 종합대책, 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설 : 네.

양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설 : 감사합니다.

양 :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국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