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이 지급되지만 신고 건수는 감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접수는 2015년 211건, 2016년 174건, 2017년 13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 건 중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 61건 5억 9천만원, 2016년 93건 19억6천800만원, 2017년 73건 6억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포상금이 최대 1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되어 제도가 무의미한 수준이다”며 “신고자에 대해 일부 포상금을 사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배려 등 전반적인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