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국고지급금과 건강증진기금 중 여전히 미지급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할 국고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약 7조원이나 쌓였다”며 국고미지급금 환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고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2017년 약 10년 동안 국고 6조9천238억원, 건강증진기금 2천755억원 등 모두 7조1천993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누적적립금(재정준비금)이 20조원 이 넘어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공단의 누적적립금 기준을 축소해 건강보험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