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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