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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46] ‘중국경제의 부상과 미중 무역전쟁’ 정인교-김택환 “글로벌 패권 경쟁 속 새우 아닌 돌고래 되어 풀어나가자”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10.19 11:31

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일시: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밤10시40분, 수 오후3시40분, 토 오전7시40분, 밤10시40분)
주제: 중국경제의 부상과 미중 무역전쟁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이각범:
-미중간 무역분쟁 관련 미국측 발표 및 발언, 사실인가 정치적 술사인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는 중국의 ‘굴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
-미중 무역분쟁과 리더십의 충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은?
-현 상황이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대비할 것은?

정인교: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패권전쟁 중, 속성상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
-현재 관세전쟁이 향후 본격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겠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아.
-미중 통상전쟁을 기회로 보긴 어려우며, 국제정치학적으로 면밀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돼
-장기적으로는 냉전도 해소해야 하나 당장은 통상질서 회복도 급해
-통상 부분은 범국가적인 태스크포스 운영하고 리스크 관리해야

김택환:
-터질 것이 터진 것, 미중 경제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미래경제 주도권 다툼
-아시아 패권국가 노리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비극적이게도 한반도에서 부딪히고 있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아래서도 정책은 일관적, 과거 소련.일본 굴복시켰듯 중국 굴복시키려고 동맹국 동참 요구.
-새우가 아닌 돌고래가 되어 시급히 냉전 해소해나가야, 통큰 리더십 필요.
-경제공동체 및 다자안보체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 국민들 합심해서 가야.

 

*오프닝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긴 시간의 평화를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큰 참화를 입었고 또 월남전에도 우리가 참여한바 있고, 또 중동전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지전 제외하면 세계가 큰 대전 없이 커다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이 시기를 지배하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는 다름 아닌 냉전질서라고도 하고 또 그 냉전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졌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지배하는 평화시기라고도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두 가지를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세계의 자유무역이 긴 기간 동안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던 기둥이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커다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유무역 질서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세계의 헤게모니를 노리는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G2라고도 하고 이 거대한 강국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서 과연 팍스 아메리카나 종말이냐, 아니면 팍스 쉬메리카, 중국과 미국이 같이 평화를 구가하는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도 했는데 최근에 정세를 보면 팍스 쉬메리카보다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이것이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재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이 자리에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정인교):
안녕하세요.

이각범:
통상전문가라고 이 교수님을 칭해서 한 분야로 국한해서 죄송한데 오랫동안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획국장을 하셨던 언론인으로서 현재 경기대에 계시는 김택환 특임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교수(이하 김택환):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두 분 전문가 분들 모시고 오늘은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어느 쪽이 옳으냐 이것은 양측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은 중국이 공정무역거래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아주 격론을 벌이고, 중국에서는 펜스 부통령 너무 심하다 라고 까지 얘기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중국이 어떻게 현재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빼내가고 있고 또 미국과 거래함에 있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의 편법을 쓰면서 지적소유권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기술 빼돌리기 이런 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중국이 미국에 파견한 유학생들은 다 중국 간첩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서 양쪽에서 아주 거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중국 관련 보고서를 특히 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했던 여기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술사로 봐야 됩니까?

정인교:
미국, 중국 양쪽 다 할 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연간 한 8천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적자를 최근에 보고 있는데, 절반이 중국으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내부로 본다면 중국이 WTO가입하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많이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불공정무역을 한다고는 얘기 안하지만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 내부 문제거든요. 미국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이 쓰니까 적자가 생기는 거고 중국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적자를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장개방을 하고 또 외국기업을 받아들이면서 일정 부분은 기술이전을 대가로 하고 시장을 열어준 측면이 있고, 뭐 크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그런 비즈니스 관행 속에서 살아왔어요,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고 이건 기술 탈취라고 하는데 대해서 중국은 그 동안에 많이 벌어 갔고 또 우리가 물론 빼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라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방금 말씀하신 그 다른 의도가 중국 굴기와 관계있다 라고 김택환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최근에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굴기와 관련해가지고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뭐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역질서 훼손의 주범이다 라고 중국을 비난하는지 우리 김택환 교수님 쓰신 칼럼을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택환:
네. 저는 이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터질 것이 이제 터졌습니다. 지금 핵 때문에 핵 억지력 때문에 과거는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군사력 우위, 그 다음에 경제력 우위, 이제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도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도 무너지고 또 일본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무너뜨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 질서에 중국이 현재 도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등소평 40년 개방 개혁 이후 중국이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 질서를 다시 미국 주도로 갖고 가야되겠다는 확고한 미국의 워싱턴 프로세스의 질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어쨌든 언론플레이로써 스파이 짓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언론들한테 계속 중국이 기술 탈취하고 있다, 이 논쟁의 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미래경제를 누가 선두로 하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이 싸움이 현재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중 싸움에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게 저는 계속 오늘 우리 논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인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팍스 아메리카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팍스 아메리카나가 꽤 오래 지속될 거라고 등소평 주석은 미래를 그렇게 봤던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치 후계자들에게 나 죽고 500년 동안은 도강양회 하라, 도강양회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한다면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라, 그러니까 미국 맞장 뜰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국력을 키워라 그랬는데, 후진타오 주석 들어서면서 소위 굴기라는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중국의 대외노선이 이제 바뀌는 거에요. 바뀌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중국몽,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화사상이 지배하던 시절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거를 오늘날 영광을 되살리자, 그러다 보면 미국과 맞장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미래기술로 말씀드리면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2025하면 25년 같지만 실은 45년까지 거든요. 45년 가면 미국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첨단산업에 간다 라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국제정세에 관련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공학적으로 잘 캐치해서 잘 캐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대선에서 활용을 해서 지금 백악관을 입성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정말 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세계질서 거기에서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 기본은 있죠. 우선 세계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거, 미국이 그 많은 무역적자를 쏟아내고도 기축통화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벌써 우리나라처럼 IMF에 구제금융 신청하러 갔었어야죠. 그러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적 질서가 세계적인 군사적 질서가 되어가지고 기축통화와 미국의 군사질서가 같이 맞물려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도전국의 도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르게 된다 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참 트랩(Trap)이라는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함정에 미중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택환:
네. 세계 질서를 보면 아테나가 부흥할 때 스파르타가 도전했고 다시 영국이 부흥할 때 독일이 도전했고 또 미국이라는 질서 속에서 소련이 도전했고 이거는 소위 기존의 패권국가가 있다면 다시 신흥 부상하는 국가가 도전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15번의 사례에 대해서 4번을 제외한 다 전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핵이라는 진짜 다시는 써서는 안 될 지금은 핵이라는 억지력 때문에 다른 전쟁을 하는 게 신경제전쟁으로 이제 가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찰로서 항모함을 14대나 갖고 있고 중국은 겨우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교를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중국이 그야말로 중국몽이라는 아시아의 패권을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제 등소평의 유훈을 도강양회를 물리치고 시진핑이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에 확실한 패권국가를 하겠다는 이 야망이 지금 부딪히고, 이게 비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부딪치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의 의미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요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속담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GDP 베이스 10위권 들어섰다 라고 해가지고 세계 전체로 보면 새우 처지는 아닌 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말하자면 화약을 손에 쥔 채 지금 행동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중에서 제3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저껜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초점이 브라질이 지금 미중 무역분쟁 중에서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대폭 증가시켜 가지고 미국이 증가해야 될 농산물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거가 하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수출하던 제조업 제품을 브라질이 또 수출해가지고 미중 무역분쟁 중에서 브라질이 지금 특별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손을 보겠다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그저께 뉴욕타임스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처지도 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는가, 특히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인교 교수님.

정인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거친 언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은 미중 갈등구조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정인교:
그 대신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부드럽게 했지만 미국 국내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고 더욱 여러 준비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쫙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만 때린 거에요. 중국만 때리니까 어, 다른 나라가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 효과가 상쇄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반중국 연대라는 거를 아주 통상정책이나 대외정책에서 개념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때릴 때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적용되는 규정을 갖다 대기도 하고 중국한테만 딱 맞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철강이나 자동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대상으로 해서 이를테면 소위 우방국들도 중국 때리는데 너희들이 동참하도록 실은 그런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중 전쟁인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무역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들인데 왜 당하지? 이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언론에서도 보면 뭐 기회라 쌓는데 미중 전쟁의 기회로 삼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정말로 스마트하게 기회를 활용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워싱턴에서는 그 한국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은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마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의 어떤 리틀 차이나 정도로 보는 시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통상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정말 국제정치적으로 정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 우리가 민간기업들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뭐 기업들에게만 맡겨놓을 상황이 아니다, 바로 브라질 꼴 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각범:
네.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흔히들 국방질서에 있어서 한·미·일 연합이라고 그러고 또 저쪽은 북·중·러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합 이렇게 봤었는데, 이 두 진영이 대립하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북·중·러 쪽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서 볼 때는 껄끄러운 존재가, 옛날에는 동맹이 오히려 껄끄러운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 투키디데스 함정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를 전망하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다른 데로 얘기를 돌렸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택환:
저는 지금 현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100년 전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위기지만 진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어쨌든 이 무역질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도 한 판 붙고 있고 중국하고도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 국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이런 4개의 전선을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붙어 있는데. 가장 먼저 결정 난 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쨌듯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유럽을 공격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독일출신인데 본인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이야기 하는 아주 진짜 재밌는 지도자죠. 이런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빼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공장들을 옮겨가고 있고, 삼성도 이미 베트남으로 옮겨갔고 등등. 여기에서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기회는 가장 중요한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폼 잡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랑이 진짜 결실을 맺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된 역사, 저 독일은 30년 전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 지체된 역사를 냉전을 이데올로기 냉전은 끝내고 경제 냉전에서의 우리가 어쨌든 남북이 손을 잡고 또 우방국하고 손을 잡고 미래로 가는 일이 저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기회가 되려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좀 더 진도를 독일 사례를 보면 빌리 브란트나 헬무트 콜이 한 경우를 보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고 있고 한국이 아직도 냉전세력들은 세계 흐름에 대해 그야말로 지금 해가 동쪽에 뜨고 있는데 서쪽의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 한국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당장부터해서 앞으로 몇 년간 정말 어려울 나라가 우리나라다 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기 뭐 유럽을 때렸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크게 보셔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는 중국만을 상대를 해가지고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방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EU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통상 분쟁 벌여서 슬쩍슬쩍 빼주고 하는 게 다 지금까지 반중국 연대에 참가하는 조건을 수락하면은 봐줬어요. 일본하고도 저러다가 아마 공식적으로 또 사인을 할 수는 없겠죠. 뭔가하면 뭔가 그런 미국의 그런 입장에 동조해 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당장 우리한테 지금 와 닿는 문제가 우리한테도 선택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한테 중국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에 가 있고요, 중국에서 빠져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빠져나온게 아니라 그냥 뭐 도산하고 나온 기업들이 많죠. 그거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수익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 돼서 나온 기업들이 많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고.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뭐 가장 잘 나가는 경제이고 앞으로도 성장 전망이 높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야, 어느 쪽을 서든 간에 줄을 서라 라고 양쪽 모두한테 다 압력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건 매우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미중이 어쨌든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봉합은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질서가 원만하게 회복 되는 게, 이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4강 다음으로 5강 6강 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먼 훗날 이야기지 아닐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우리는 더욱더 큰 이슈로 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각범:
제가 거기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라 별로 일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붐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2008년에 세계경제위기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에 있었던 우리 FTA도 상당히 조건을 나쁘게 해가지고 체결시키게 하고 특히 미국의 허물어진 제조업을 오히려 경제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고 해가지고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미 미국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높아져 가고 그리고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도 적절히 관리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무역압력을 넣으면서도 왜 별 충돌 없이 하느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수사학에 참 강한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로(law) 저널의 편집장을 할 정도니까,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로 저널의 편집장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출중한 영어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수사학적으로 정교하게 해서 분명히 그 안에 칼이 들어 있는데 상대편이 느꼈을 때는 칼이 있다는 거를 모르게 포장해서 했지요.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때린다 라고 군사적 옵션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는 베를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 뿐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동맹국인 한국 국민이 다칠까봐 그걸 쓰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미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우린 정말 동맹국이라 그래야지 미국하고 척을 져서 우리는 북한편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우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던 10년 전 비교하면 그 때 한미 FTA에 반대한다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오신 분들인데, 그렇다면 10년 전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그 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예속된다고 했던 그 협정하고 이번에 새로 체결한 협정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택환:
네.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국뽕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각범:
네.

김택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잘 하신 겁니다.

이각범:
그렇죠.

김택환:
자기 지지자들의 마치 슈뢰더가 하르츠 피어를

이각범:
하르츠

김택환:
노동개혁을 한 것 같이 자기 지도자들에게 지지자들을 한거로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신 거예요.

이각범:
그렇죠.

김택환: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 논쟁에서도 이야기되지만 세계최고의 패권국가고 동맹국이고 가장 소중한 국가에요. 그렇지만 그게 모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막강했던 독일도 미소의 관계에서 빌리 브란트든 슈미트든 헬무트 콜이든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새우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돌고래라는 세계 10대 강국으로써 돌고래라는 인식을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첫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유럽하고 미국 관계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혼자였으면 굉장히 어려워졌을 텐데 EU라는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다자안보체제가 만들어 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 EU는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할 정도로 하는데, 이제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어쨌든 주변 국가들 하고 좋은 관계를 다자적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첫째의 우리의 이웃은 북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핵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남북관계가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냉전에서 지금 미중간의 경제냉전이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다시 한반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혀 하지 않았던, 쿠바하고도 국교 수립을 하고 이란하고 핵문제 다 해결했는데 유일하게 북한만이 하지 않았던 이 오바마 대통령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데에 저는 적극 지지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가장 중요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해지는게 제가 아까 독일 사례를 들었다시피 미중의 경쟁에서 미국보고 중국보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각범:
아, 예.

정인교:
사회자님께서 한미FTA 개정 협상 내용이 10년 전에 체결했던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셨는데, 크게 본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갖고 있던 불만을 이번 기회에 상당부분 자기들 입맛대로 고쳤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로 치면 양보사항이구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수출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런데 농산물은 뭐 협정상 미국한테 도움 준 게 없는데 자동차는 분명히 있구요. 그 다음 의약품이 남아 있습니다. 의약품은 우리나라 약가제도를 그동안 미국이 문제를 많이 삼았던 거고요, 한미 FTA 협상을 10년 전 타결했을 때 미국의 핵심 신약에 대해서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약값을 후려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재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하신거죠. 물론 재정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약가격도 글로벌 가격보다 훨씬 낮추어서 의료보험공단이 그 값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건데, 그 부분을 시정해 주겠다 약속한 게 안 지켜졌었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미국이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신약에 대해서는 좀 값을 좀 우대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의약품 정도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그래서 우리가 지금 FTA라고 하는 그 동안의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갔다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양자간 또는 뭐 삼자간 무역협정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중이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 자유무역체제로 계속 가던 이 방향이 다시 새로운 신보호주의체제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참 예측불허다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최근에 쓴 책이 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저는 아직 킨들에??? 구입은 해놓고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예측불허다, 트럼프는 정말 예측불허다 하고 밥 우드워드가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했죠. 시진핑 주석은 황제로 등극해서 어떤 새로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마오쩌뚱 사상 다음에 시진핑 사상이다 해서 개인숭배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흘러오던 역사가 어떻게 유턴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무역질서가 보호무역질서로 가고 그리고 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던 질서가 다시 황제체제로 수직적으로 가고 해서, 어떻게 트럼프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황제 이래서 신황제체제로 가는가 뭐 이런 거를 특집으로 낸 주요한 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특히 한국과 북한을 주변으로 해서 미국의 트럼프 리더십과 중국의 시진핑 리더십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김택환:
네. 저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지만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회가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첫 칼럼을 썼습니다. 언론사가 제일 처음 굉장히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다 비판,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수사학적으로는 일관성이 없지만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련을 굴복시켰고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킨 이 모델이 중국한테 지금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내버린 거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드러내서 상황을 오고 있는데. 저는 2008년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는 미국발로 시작된 겁니다. 됐는데 유럽을 덮쳤고 당시에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라는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를 차지했던 게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유로화가 있었고 뭐 엔화가 있었고 파운드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훨씬 더올라가고 있습니다. 65%까지 지금 기축통화의 세계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발 경제위기가 오히려 미국한테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유탄을 맞는 이런 상황에 이걸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UN제재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기축통화로 제재하면 중국 저 그래서 중국의 수없는 경제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데 지금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걸 물러설 수 없는 또 바로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신 마우쩌둥으로 이제 신중국의 위대한 대장정으로 가지만 이제 중국한테는 고난의 길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을 극복해서 자기네들이 신기술을 더 시장을 극복하고 신기술을 더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또 위기지만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경제위기를 리만 브라더스는 파멸시켰지만 다른 월드스트리트를 더욱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금융의 세계질서, 이게 이번에 현재 그야말로 세계한테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왜 유럽을 얘기했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마크롱은 그러니까 마크롱은 손잡고 이겼어요, 트럼프를. 그 다음에 지난 G20 유럽에 왔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악수를 더 세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애플과 구글에 EU가 먼저 세금을 폭탄을 때렸습니다, 5조원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윙크를, EU 위원장 불러서 협상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목표는 중국에 있는데 전선을 확대해 놔놓고 일차적으로 자기하고 동맹국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한미 FTA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고 캐나다, 멕시코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양보한 거는 지금 이 국제질서에서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정인교:
미중 전쟁의 결말을 예측하려 그러면 상당히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무역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관세전쟁입니다. 관세를 가지고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조금씩 보입니다만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별도로 괴롭힌다든가 과거에 우리 사드 문제를 해가지고 롯데그룹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외환가지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무역전쟁, 또 경제전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강경 모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미 뭐 내수 총동원령에다가 시진핑 주석이 자력갱생에 해당하는 수준의, 왜냐하면 진짜 중국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G20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큰 데다가 뭐 산업을 키우는 데도 이제 시장이 엄청 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을 키우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은 크게 문제될 게 없지요. 워싱턴DC가 시끄러웠으면 시끄러웠지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소위 유지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에서 말하듯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질서나 정치질서로 본다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미국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각범: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다 그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식량을 우선 자급자족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도 우리가 중국 내수시장만하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우리 기술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발전도 우리가 흔히들 내포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출 중심의 외연적 성장을 하는 데에 비해서 국내중심의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 발전모델을 의존해서 스스로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북한이 제네바 협정 위반해가지고 다시 대대적인 제재가 시작됐을 때 고난의 행군해서 우리가 10년 이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하면서 뭐 수많은 기아, 아사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중국은 말씀 드린 것처럼 농산물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난의 행군까지는 안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게 되고 또 중국은 현재 도농공이라고 그럽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온

정인교:
예, 농촌의 인력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각범:
도시에 와가지고 도시지역의 실업

정인교:
농민공

이각범:
아, 농민공. 농민공이 도시지역에 쌓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고난의 행군을 한다 라고 할 때 중국의 내부적인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김택환:
예. 지금 그 미래 시나리오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측을 한다면 미국은 그냥 보복관세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금융전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금융을 풀지 않는 한 미국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그건 뭐 누가 들어서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하면 첫째 중국이 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이 중진국의 함정에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왜 장기집권 그 다음 마오 시대로 황제로 갈려 그러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바로 세대의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1인 한 명만 낳기 운동, 그 1명이 전부가 다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 하면 다

정인교:
소황제라고 그러죠, 소황제

이각범:
그렇죠.

김택환:
엄마 아빠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이걸 만들어놔서, 이 젊은

이각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김택환:
이 젊은 세대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없는 게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공산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당을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체제로 가겠다는게 시진핑의 기본적인 중국식 사회주의·특색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판핑핑 등등해서 내부 권력투쟁이 심하게 붙고 있는 겁니다. 과연 시진핑의 길이 옿으냐 아니면 마오쩌둥 길이 옳으냐 뭐 더 나아가서는 등소평 그 다음에 장쩌민이 얘기했던 태자당 등등 이 문제들이 현재 중국 내부의 서서히 갈등으로 들어날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빈부격차를 포함한 부패, 이 부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오웰이 이야기하는 1984년에 인터넷을 통한 모든 감시사회로 가고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아주 정통 미국 워싱턴에서 이야기 하는 그런 외교가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로서 그야말로 변칙을 마음대로 쓰고 있고 중국이 현재 어려워져가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돌고래가 되어서 남북문제도 풀어야 되고 한일문제도 풀어야 되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과 좋은 관계로 가야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하고 러시아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를 이야기 하냐면은 코리아 매니페스트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그냥 같이 러시아하고 연방을 해서 2천만이 온난화 되고 저 블라디보스토크으로 옛날 우리 60만의 부모 세대가 갔던 그 쪽으로 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푸틴의 유라시아 정책이 이제 사실 그 타켓은 일본과 대한민국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는 어쨌든 기회로 만들어 되고 이 기회가 경제적 손실이 좀 일부 있다하더라도 빨리 냉전을 끝내야 됩니다, 냉전. 이 유럽 땅에서 이미 없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냉전, 이 냉전을 없애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각범:
미중 무역분쟁이 사실은 북핵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 북핵문제에 협조하면 미국은 무역으로 보답하겠다고 트럼프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는 지금까지 내려온 세계의 종주국과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지금 부닥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그 북핵이라는 아주 세계 전체 질서의 위협요소가 등장함에 따라서 미국은 저거만 없애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의 자유민주 질서와 자유시장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전 세계 질서에 큰 위협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북핵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뇌관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택환 교수님 말씀에서 참 희망적으로 보는 게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다. 돌고래가 잘 이용을 하면 이 고래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라가르드죠? 라가르드 IMF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최대 천억 불의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자본의 급격한 이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안심해도 좋은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과연 돌고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새로운 기회의 창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수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인교: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어쨌든 외부의 불안요소가 생긴다면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흔들리죠. 금융시장이 개방이 많이 되어 있는데다가 또 상대적으로 자본이 단기간 내에 목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은 이자율을 정상화 단계로 높이기 위해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금리 격차가 지금 뭐 1% 더 날거다 라는 이런 우려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결국 금리 격차가 난다고 그러면 해외로 돈이 특히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현재 미중 전쟁으로 해서 그런 외부 대외변수 불안까지 겹치면 우리는 거의 뭐 4천 억 달러 외환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4천 억 달러 현금이 아니고요. 현금은 뭐 얼마 안되고 그것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국제적인 어떤 통화 스와프 체제 같은 것을 마련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빌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들 나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과거에 비해서는 관계가 악화되었단 말이죠. 거기에다 지금 현재 IMF에서 추정한 걸로 본다면 세계 경제가 3.9% 성장임을 전망을 했는데, 무역전쟁으로 0.2 포인트를 낮춰서 3.7로 했고, 다른 나라는 그닥 크게 영향을 안받는데 한국경제 많은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정치나 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물론 북핵문제도 중요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해야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통상당국자들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계를 국제정치학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대응책을 세우거나 또 기업들한테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주려고 그래도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기업과 협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연결고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고,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정말 어디선가는 범국가적인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당장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사실은 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고도성장을 이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6번째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유무역질서에 굉장히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 하필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바로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 바로 인접한 중국,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두 분께 1분씩 미중 무역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술이 무엇이어야 될까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택환:
네. 지금 어쨌든 한반도 상공에서 미중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중이 부딪히고 우리한테는 위기죠. 위기지만 우리는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누나, 형님들이 독일 목장으로 가고 베트남 전쟁터로 가고 사우디 모래터로 가고 리비아 관수로 갔던 이 위대한 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는 그 답이 우리 내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대통령을 포함한 통 큰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야말로 야당도 다 끌어안고 북을 끌어안는데 왜 야당을 못 끌어안습니까? 끌어안고 그야 말로 미국한테는 어쨌든 우리한테 혈맹국가다, 그러지만 우리 목소리를 또 독일말로 막스 베버가 덴노흐(denn noch),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중요한.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가 했던 같이 한일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그 독일, 프랑스가 걸어갔던 한일 관계가 어쨌든 전쟁배상금을 포함한 북의 그야말로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이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가 만들어질 때 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 기회를 저는 현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심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이게 우리 이각범 교수님의 화쟁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화쟁으로 가야만이 우리 미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인교:
무역 전쟁이지만 사실은 미중 간에는 글로벌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패권전쟁이라는 것은 속성상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한 쪽이 손을 확실히 항복을 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 투키디데스 트랩이든 또 그동안의 패권전쟁의 결론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커뮤니케이션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민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안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우리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든 또 국회든 다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 말씀이 계셨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또 통상이  WTO나 또 이런 국제 규범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미국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 환경 변화가 특히 수출로 또 대외 진출로 우리 경제를 끌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통상안보 역량을 빨리 확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클로징

이각범:
오늘 ‘이각범의 화쟁토론’ 중국 경제의 부상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 모시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인교 인하대 교수님과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님은 현장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매우 심층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70년, 80년대에 제3세계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종속이론에 매력을 느끼고 그 종속이론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프레임에 따라서 현실을 재단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현재까지 꿋꿋이 올린 것은 거센 세계의 자유질서 속에서 우리가 도전의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그 질서 속에서 순응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쟁토론 오늘 이 자리는 미중 무역전쟁의 거대한 고래가 싸우는 현장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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