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뉴스파노라마
인쇄하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더 망쳐놓은 ‘한국 경제’?...이 총재의 2가지 잘못
양창욱 | 승인 2018.10.19 11:49

*출연 : 연세대 김정식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창욱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경제. 여기에 일등공신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가장 큰 잘못으로 2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팔목 비틀기’에 맥없이 굴복해 지나친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뻔히 예견되는 시점에서 좌고우면 눈치만 보다가 올 상반기 우리의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 최대한 저항하며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했어야 했고, 그래야 지금 금리정책에 여력이 있다는 논리죠. 그러고 보니 최 부총리 시절 회자되던 이른바 “척하면 척” 얘기도 기억나고요. 이후 줄줄이 이어진 금리인하 행진과 이에 따른 부동산 급등은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가계부채는 이주열 총재 시절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작용만 극대화되고 그 어떤 정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잘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주열 총재를 최초로 연임시켰으니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1.5%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저금리 부작용보다는, 금리를 올릴 때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오늘 11개월째 금리동결을 하는 걸 보니까, 다음 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김 :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서는 총재께서 얘기하는 금융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융 불안정이란 것은 저금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저금리 부작용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경기침체나 고용감소를 생각하면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금리동결은 경기침체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네.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한국은행의 금리 딜레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국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마냥 안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인상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김 :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내년도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더 낮아질 걸로 연구기관 등에서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내년에 예정돼 있고요, 이러면 우리도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이 되면 금리인상 하기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는 것이 한국은행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의 불안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경기침체는 조금 감소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월달 금리인상이 유력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네. 한국은행이 다음 달, 11월에 예상하는 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경제에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김 : 아무래도 지금 침체해 있는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고요. 소비를 줄이고 투자도 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ㄴ느 줄어드니까 자본유출 우려는 줄어들 수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네. 미국금리 인상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김 :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국들에서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요즘 이런 분위기에 맞게, 달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달러로 많이 보유하면 낫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도 2.7%로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김 : 원래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3.0% 될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2.9%로 0.1% 낮췄구요. 이번에 10월 달에 0.2% 더 낮춰서 2.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수 밖에 없는 배경은 소비나 수출은 괜찮은데 설비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 부분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성장률을 좀 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오늘 금리를 올리지 못한건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제상황이 탄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유가도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물가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물품들이, 이미 농산물 가격과 쌀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경기침체 도중에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생활이 상당히 더 어려워지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래서 수출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김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내년은 올해보다는 우리 수출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금융당국이나 경제당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조언 좀 해주세요.

김 :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되면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걱정되는건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많이 높이면 떨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도 부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완만하게 서서히 높여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을 내리긴 내리되 너무 급격히 내리진 않도록, 이른바 소프트랜딩이라고 하죠. 연착륙이라도 얘기하는, 그렇게 되도록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라든지 대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말씀 고맙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2
1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