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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인 고양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12년만에 노조 재건해 행안부 갑질 감사 고발하자 조합원 급증해...내부 건의 체계 시스템 만들고파”[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최성인 고양시 공무원 노조 사무총장
아침저널 | 승인 2018.10.18 11:22

□ 출연 : 최성인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총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로 가볼 텐데요. 경기도 31개 시군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금요일에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출범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성인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최 사무총장님 나와계시죠? 

▶최성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사무총장님 지금 공무원 노조 전임이십니까? 

▶최성인: 전임은 아닙니다. 

▷전영신: 현직에서는 어떤 직무를 맡고 계세요? 

▶최성인: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전영신: 그러시구나. 훌륭한 일하고 계십니다. 

▶최성인: 감사합니다. 

▷전영신: 사실 고양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유소 화재 폭발사고 이거 떠올랐어요. 사고 당일에 휴일이어서 댁에 계셨겠지만 그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최성인: 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때 비상 걸려서 많이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러셨군요.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시 차원에서도 대응을 한다든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으시죠? 

▶최성인: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유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집에 불이 났다거나 공장에 불이 났다거나 하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런 업무들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이 경기도 내 시군구 가운데서도 가장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되게 큰 고양시인데요. 

▶최성인: 예전 10년 전에 고양시 직장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노동조합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해서 직위 해제든지 사직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 당시에는 직장협의회 활동만 해도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최성인: 제가 그 당시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몰랐는데 선배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영신: 그래요 탄압이 있었군요. 

▶최성인: 탄압인지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영신: 탄압이죠. 예, 예. 지난 4월에 다시 12년 만에 노조를 재건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노조원이 단 세 분이 노조를 다시 재건을 하셨다면서요? 

▶최성인: 네,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구청 담당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시작했습니다. 

▷전영신: 노조라는 게 사실 직원들의 힘으로 합심단결해야지 또 시장이나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등한 관계의 조직이잖아요.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하면 사실 세 분이 모여서 그만할까 괜히 시장 눈 밖에 날 수도 있는데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성인: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공노청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 선배 분들이 많이 도움도 주시고 코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에 공식 출범식을 가진 고양시청 노조 지금은 노조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성인: 지금은 900명 됩니다. 

▷전영신: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최성인: 그래도 아직은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전체 고양시청 공무원 중에 어느 정도가 가입을 한 건가요? 

▶최성인: 지금 가입 대상자는 저희가 약 2,7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900명 약 3분의 1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4월에 3명에서 9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최성인: 꾸준히 계속 직원들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8월 달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행안부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전영신: 무슨 일이었죠, 그 당시에요? 

▶최성인: 그때 저희 담당 주무관 한 명이 행안부 감사관에게 갑자기 민원인 척하고 그분이 전화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 안에 타라고 해서 거기서 감금 조사를 1시 반 정도 받고. 

▷전영신: 감금 조사를요? 

▶최성인: 네, 차 안에서 2명의 감사관이 나와서 처음에는 민원인이라고 속였다가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협박이나 공무원 그만두고 싶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조합원이 용기내서 이걸 알렸고 많은 직원들이 그걸 보고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영신: 그 당시에 정말 시청 공무원들 공분이 상당했겠는데요? 

▶최성인: 네, 공분이 상당했고 저희 고양시만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다른 시군구 공무원 분들 노조 연합회 여쭤봤는데 그 담당조사관이 다른 시군구에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갑질 감사를 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전영신: 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굳이? 

▶최성인: 저희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해당 서류랑 그런 것을 내밀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적어내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랑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전영신: 거의 뭐 협박과 강요. 

▶최성인: 예, 협박을 하고 써서 내면 다시 쓰라고 그러고 써서 내면 또 다시 쓰라고 그러고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전영신: 그러니까요. 무슨 안기부 뭐 이런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면 감사관은 어떻게 됐어요? 

▶최성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희 노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 변호를 받아서 저희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서도 협박 그리고 신체수색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협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싶으세요? 

▶최성인: 저희는 이게 정정당당하게 조사관이 갑질 행위를 떠나서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이 정당하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도 감사를 저희가 제일 직원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서지 못한 이유가 행안부의 보복 감사라든지 이해에 그런 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자기들이 상급 기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저희들에게 보복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예, 예. 노조가 이제 이건 약간 탄압을 당한 경우의 말씀을 하셔서 또 어제 이 얘기도 잠깐 해 봤으면 합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얘기 어제 보도 보셨죠? 

▶최성인: 교통공사요? 

▷전영신: 네, 네. 정규직 전환 두고 노사협상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협상장에서 노조 간부가 책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사측이 멱살을 잡고 막 눕혀서 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가 됐거든요. 

▶최성인: 네. 

▷전영신: 교통공사는 사실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노조 간부가 폭력을 하고 거기다가 또 특혜성 고용 세습 문제까지 지금 불거져 있는데 같은 노조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인: 일단 정당한 노동 3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협상 자리에서 폭력을 쓴다든지 그런 비신사적인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고용 세습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국민 정서 아닙니까? 그렇죠? 

▶최성인: 네, 네. 이제 저희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민간 노동조합이랑 저희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영신: 물론 다르죠. 전혀 다르죠. 

▶최성인: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부분도 저희는 공채 시험을 보고서만 들어올 수 있는 조직이고 그런 세습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단체 행동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모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전영신: 그렇죠. 

▶최성인: 저희는 그래서 단체 협상만 가능한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힘은 없는 조직이라서 조금. 

▷전영신: 물론 다른 나라 얘기지만 그래도 어제 또 마침 얘기가 나와서 연결된 상황에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시 고양시 노조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금요일에 공식 출범식을 가지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최성인: 예. 저희 출범식이라는 것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는 저희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싣고 항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백일잔치, 돌잔치 하듯이 저희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걸 축하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영신: 이재준 고양시장은 노조 출범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최성인: 노조 출범 당시 출범을 하면서 이제 시장님도 바뀌는 그 과도기였는데요. 시장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희 노조사무실을 먼저 찾아와주셔서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집행부라든지 노조와 그런 다툼이 있기보다 좀더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집행부에도 그런 협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영신: 단체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단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최성인: 단체 협상은 이제 막 시작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단체 협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이 좋아져야지 대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부패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시청에서 하는 그런 집행 업무라든지 이런 걸 또 수시로 제3자의 눈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그밖에 또 노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최성인: 저희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체라서 의욕적으로. 

▷전영신: 아직은 계획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성인: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직렬별 회장과의 만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장 동호회 만남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 세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 민원인들은 본인들의 불만이나 부적합하다는 생각되는. 

▷전영신: 부당한 일. 

▶최성인: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부당하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부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뭔가를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게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내부 고충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시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노조가 만들어진 건데 경기도 안에 공무원 노조끼리도 교류가 있나요? 

▶최성인: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인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교류가 진행되고요. 시군구 연맹이라든지 공노총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사무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사가 화합하는 공무원 노조의 상생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좋다고 보십니까? 

▶최성인: 상생모델을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스, 덴마크 이런 선진 북유럽 복지국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적지만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건데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과 소득 주도 성장은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이제 잘못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양쪽으로 나누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활발해지고 공직의 목소리가 있으면 중간에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고양시 노동조합도 남북 평화를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갔으면 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노조를 이끄는 입장에서 끝으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 한말씀해 주시죠. 

▶최성인: 저희가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실수를 줄이고 올바르게 노동조합을 같이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께서 고양시를 내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협의회 출범 초기라 각 직별렬 노조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주셨는데 이분도 공무원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인: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최성인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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