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신고센터 운영.."11월1일 입학시스템 불참"에 경고도

교육부가 불법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이번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와 공개 일정,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단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후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지만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습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이번 감사결과의 공개범위, 추가 감사대상과 감사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원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한뒤 "지난해처럼 최종참여율이 2%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 추가협의를 거쳐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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