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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원책의 '태극기 대통합' 발언에 오세훈-황교안도 움찔할 것...대권주자 누구든 이 상황에서 움직이면 '바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8.10.18 08:35

□ 출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부산 해운대구갑, 재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첫 순서로 파워인터뷰에서 대북전문가이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에 대북제재가 풀리니까 사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북한 정·재계 인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다방면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이 보도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하태경: 예,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함의가 올해는 없다는 거고요. 올해 그러니까. 

▷전영신: 내년이라고 그러죠. 

▶하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제재 계속 지속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빅딜이 이루어져서 제재 완화에 물꼬가 트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진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북미 간에 큰 틀에서는 교감이 됐다는 이야기도 되죠. 

▷전영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이나 프랑스도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다른 의도는 없겠습니까? 

▶하태경: 다른 의도보다도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비핵화라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합의가 돼야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정치인들은 큰 정치적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트럼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비핵화를 가지고 밀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은 100% 비핵화가 되고 나서 제재 완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트럼프가 비가역적인 단계에 진입하면 그래서 20% 비핵화가 되면 비가역적인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말은 한 20%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핵화가 20% 되면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트럼프도 20% 하면 애매하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럼 실무협상에서 어떤 시점을 비가역적으로 볼 것인가 이 점은 일반인들은 어리둥절하고 아마 이런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전영신: 그 20%를 따져보려면 핵 리스트 제출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태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핵 신고는 있어야 되고 적어도 100% 핵 신고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영변 폐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변의 핵시설. 영변에는 플루토늄도 있지만 우라늄 원심분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변 핵 폐기를 하려면 영변 지역의 핵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영변 핵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핵 폐기 검증이 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오고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어쨌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지금 부분적으로도 해제를 해 줘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 북한을 움직이게 만든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덕분인데 이걸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하면 또 북한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다고 보세요? 

▶하태경: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가역적인 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점을 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미국보다 앞당겨서 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핵 신고가 있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문 대통령은 풍계리, 동창리 정도면 비가역적인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영신: 문제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충돌 사이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에 희망을 줘야 비핵화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듯한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조야에서 이 부분을 오해의 시각으로 본다는 부분이죠. 한국이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와 불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태경: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대북제재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제재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조가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하태경: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빨리 제재 완화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거기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외교적인 불협화음은 한국 정부도 감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성과를 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 문제는 핵 문제랑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한국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불안함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에 큰 틀은 정해지거든요. 

▷전영신: 예, 예.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황이 응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태경: 저는 교황이 어쨌든 부정적... 안 간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할 것 같아요. 뭐 갈 수도 있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교황 입장에서는 중국도 안 갔거든요. 중국의 종교 자유 정도는 북한보다는 나아요. 완전히 우리처럼 종교 자유가 허용된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도 가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더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신부도 있을 거예요. 교황청이 인정하는. 

▷전영신: 중국에는. 

▶하태경: 중국에는 신부도 있는데 북한은. 

▷전영신: 없죠. 

▶하태경: 진짜 신부가 없죠. 교황청이 인정하는 신부가 없고 그리고 뭐 종교 자유가 극도로 억압돼 있기 때문에 교황청 입장에서는 카톨릭세를 더 확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종교 자유에 대한 좀 더 진전된 그런 보장 이런 게 있을 때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겠나. 

▷전영신: 그렇군요. 오늘 단박에 수락할 가능성은 희미하군요. 그렇죠? 

▶하태경: 제 생각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서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서요.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서 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내의 큰 갈등의 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는 본인이 사실 태극기부대라는 걸 인정한 것 같아서 실제로 태극기부대도 보수다, 극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 정서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 어제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극우는 폭력을 선동하는 집단이 극우지 언제 태극기부대가 폭력을 선동했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과거에 태극기부대가 계엄령을 선포하라든지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공개 처형하라 이런 노골적인 폭력을 선동한 적이 있어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없애라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못한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 집 앞에 가서 협박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도 사실상 무시하고 주장하고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극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잖아요. 전원책 변호사는 어쨌든 태극기부대를 두둔하는 것을 보면 전원책 변호사 좀 성향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론가들은 말이 많아도 앞뒤 충돌해도 그걸 유심히 안 보잖아요. 정치인들은 말이 달라지면 바로 보여지는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인이 됐으니까 그런 모순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원래는 극우 성향의 평론가였을 것이다라는 말씀. 

▶하태경: 실제로 강경 경향이 강했죠. 강경 보수였죠. 

▷전영신: 예, 예.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태극기부대를 향해서 동시에 자유한국당에서 구애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태경: 전원책 변호사는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의 보수, 그 과거로 다 같이 뭉치자. 그때는 사실 다 뭉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계기로 보수가 완전히 분열됐는데 약간 수구적 경향이 있는 거다 어쨌든 국민들은 탄핵 정도는 인정을 하고 보수가 개혁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압도적 다수의 공감대인데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부대가 약간 조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영합한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극우 대통합 성격이 있는 동시에 수구 대통합과 관련한 역사를 과거로 지금 회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가 추진하려는 보수 대통합은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하태경: 아마도 좀 극우 대통합으로 성격이. 

▷전영신: 극우 대통합 성격이 될 것이다. 

▶하태경: 예, 예. 

▷전영신: 하 의원님이 전원책 변호사한테 보수 혁신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제안하셨었잖아요. 답이 왔습니까? 

▶하태경: 답이 온 거죠. 태극기부대. 

▷전영신: 아, 이렇게 답이였구나. 

▶하태경: 사실 타협에는 좀 애매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청산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고 인적 청산이면 주로 친박, 친홍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도 보수 쪽으로 한국당이 가겠다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중도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극우 대통합으로 거의 방향을 잡은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끝장토론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전영신: 당시에 끝장토론 제안을 하셨던 것은 만약에 보수 혁신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의견 일치, 내지는 이견 접근을 이룬다면 보수 대통합의 바른미래당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겼던 제안이셨던거죠. 그런데 답이 이렇게 와서 이제는 그것도 무산됐다는. 

▶하태경: 그런 희망보다는 저는 한국당 구조 속에서는 개혁 보수 진영에서 이걸 나와야 된다 어쨌든 우리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 보수의 연합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 보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예, 예. 귀국 후에 잠잠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입을 열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수 우파 진영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닦는 일, 이렇게 운을 띄었는데 이건 2선 후퇴는 없다 이런 말일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태경: 그렇죠. 뭐 태극기부대랑 함께하는데 사실 하긴 홍준표 대표는 이념 노선 이런 걸 떠나서 품격 없는 보수, 막말 대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끝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묻지마 대통합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배제하는 명분도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이는 정말 말 그대로 막말 극우 이런 보수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 다 합치는 그런 면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러 제주도로 간다는데 입당 제의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원 지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이 상황에서 움직이면 바보죠. 대권을 꿈꾸는 사람 누구든 극우 세력의 대표가 되고 싶겠습니까? 

▷전영신: 그밖에도 황교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안철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의중은 어떻습니까? 

▶하태경: 유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리가 만무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도 태극기 대통합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좀 움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황교안 전 총리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태극기 극우세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을 용인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태경: 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내부 인선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네, 네. 

▷전영신: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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