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여 명 중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5천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4천972만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1만8천여 명은 소득·재산 소명을 위해 추가로 57만5천899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서류 종류별로는 근로소득 서류가 22.14%로 가장 많았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이었습니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정부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 대구시 등은 행정비용과 인턴 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