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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비리 사립유치원 파동, 국민 분노 확산정부여당 근절 종합대책 마련 착수...다음주 공개여부 주목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0.16 18:00

 

불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용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네>

사립유치원들의 불법비리 어느정도던가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눈먼 돈, 원장들의 쌈짓돈이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한해 2조원 가량되고, 매월 유아 한명당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 방과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이 지원돼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2017년까지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4천2백여 사립유치원 가운데 천9백곳에서 5천9백여건이 적발됐는데, 들여다보니 불법적립이나 학부모로부터 원아급식비 무단징수, 교육업체와 결탁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비리의 종합세트였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교비로 원장 명품백 구입, 노래방·숙박업소 사용, 차량할부금 납부나 원장 자녀의 대학입학금 납부 등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당초 박용진 의원이 명단을 공개할 때만 해도 교육부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시도교육청도 공개와 비공개로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 청원이 백여건이나 올라오는등 국민분노가 거세지자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주문했고, 유은혜 부총리도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무관용과 엄단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책은 크게 두방향입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이고, 한편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교육부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과 법 개정 등의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주면 '유치원 비리관련 종합대책'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개정 대상 법령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정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정부여당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개정안으로 국회통과를 시킬수 있겠냐는겁니다.

사학법 개정 등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야당 반대나 유치원 단체의 반발 등 국회통과까지 적지않은 장애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일선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대응여부입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유권자이자 표결집력이 있는 유치원 단체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얼마나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치원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본노라는 후폭풍을 만나게 돼, 이번 파동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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