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시도교육청, 동시다발 논의...다음주 공개 주목

불법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민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관련한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주문했고,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무관용과 엄단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늘 일선 시도교육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레(18일) 유은혜 부총리가 주재하는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는 21일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과 관련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당국자는 "교육청과의 단기대책과 여당과의 종합대책이 윤곽이 나오고 확정되면 늦어도 다음주쯤이면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얼마나 설득해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룰지와 선출직인 일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과연 통일될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명단공개이후 오늘까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 청원이 백여건 가까이 올라오는등 국민분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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