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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제주시 인구 50만 명 돌파…축하받을 일만은 아니야”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오늘의 이슈
이혜승 기자 | 승인 2018.10.16 15:27

● 출 연 : 고희범 제주시장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8년 10월 1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이선화] 오늘 아침저널은 시민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제주의 고희범 제주시장을 모시고 제주시의 현안과 미래비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이선화] 제주시의 인구가 지난주에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거 축하를 해야 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고희범] 아닙니다. 착잡합니다.

[이선화] 무조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군요?

[고희범] 저희가 인구급증에 맞게 사회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인구증가의 속도가 제주도가 가진 환경총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그래서 지금도 쓰레기나 주차, 교통, 또 치솟아 오르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이 증가속도가 얼마나 진행될지 걱정이 앞서서 축하받기는 적당한 거 같지 않습니다.

[이선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신데, 사실 50만 되기가 어렵지 50만 이후에 또 가속이 붙게 되면 갑자기 인구가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고희범] 큰일납니다.

[이선화] 인구 50만 명은 대도시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대도시가 되면 도시의 덩치는 점점 커지는 것이고, 시장님 말씀처럼 교통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갑자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몰아닥치는데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해나가실 건가요?

[고희범] 50만 인구가 되면 중소도시와 분류해서 대도시가 되는데, 대도시가 되면 특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 공사, 공단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채를 스스로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보조금도 27%에서 47%로 늘어나고. 여러 특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는 그 특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만 커진다는 거죠. 쓰레기문제는 지금 새로 이전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있어서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지금처럼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걸 또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업사이클링 센터 같은 것을 크게 만들려고 부지를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립장은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매립이란 건 쓰레기를 통째로 묻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소각하고, 소각재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럽도 EU에서 2020년까지 직매립을 끝낸다고 하는 걸 보면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도 아직 소각으로 다 처리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문제는 또 주차문제가 있죠.

[이선화] 차가 너무 많아요.

[고희범] 가구당 자동차 대수가 1.38대죠.

[이선화] 저희 집도 두 대에요.

[고희범] 전국 평균이 1.09대인데 제주도의 자동차가 너무 많은 겁니다.그러다보니 보이는 대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왕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복층화하고 또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돼있는 걸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교통흐름도 괜찮게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진행됩니다. 그전에 공원으로 지정돼있으면서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데를 2020년 7월 전에 공원으로 사업설계를 하게 되죠. 그때 도시 주변의 소공원을, 공원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은 데를 공원으로 만들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내년까지 주차면수를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102.7%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자동차가 지금처럼 늘어나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이게 빨리 읍면에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제주시도 사실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고희범] 제주시도 소형은 아니죠. 읍면 지역에 가서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를 사고 동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동차 지옥에서 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선화] 과거에 1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일관되게 있었다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공영주차장 면을 행정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고희범] 이렇게까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자동차가 늘어나리라고 생각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선화] 주민 분들이 또 땅을 안 팔잖아요. 그래서 지하주차장까지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죠?

[고희범]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지하주차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시대가 됐네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시정의 목표와 비전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세우셨는데, 왜 이런 비전을 발표하게 되신 건가요?

[고희범]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에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주인으로서 책임의식도 가져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선화] 권리만이 아니고요?

[고희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다할 텐데,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자동차를 아무데나 세우거나 무질서한 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고, 주인이고, 그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시장님 취임하셔서 7급 공무원분들 하고 원탁회의를 하시면서 무엇보다 민주주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공직생활에서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면서요?

[고희범] 7급 이하 공무원들 9급까지, 200명 모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은 자주 접하게 되니까 그렇지 못한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생각도 듣고 싶었고, 그들의 꿈도 알고 싶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전하려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선화] 7급 공무원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고희범] 조금 다르더군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발랄하고, 워라벨에 대한 생각을 잘 하고 있었고,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자각, 의식, 이런 건 투철했습니다.

[이선화] 요즘 7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거의 고시수준의 공부를 하고 온 유능한 인재들이어서 그분들이 또 날개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희범] 그럼요. 그래서 ‘이루미’라는 제도가 있는데, 7급 이하 공무원들 중 한 50여 명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중요 시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선화] 공무원분들과는 행정 내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또 시민들과의 원탁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운영위가 발족됐다고요?

[고희범]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소위에서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 백여 명을 모집해서 제주의 현안이라든가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선화] 지난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취임하시자마자 25개 읍면동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셨잖아요.

[고희범] 예, 읍면동 초도방문을 했습니다.

[이선화] 시장님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요?

[고희범] 상당히 많은 건의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농로 확포장, 축산악취, 소형마을버스 운행, 관수시설 확대, 다목적회관 설치, 이런 1차 산업 분야나 건설에 대한 건의가 많았고요. 동 지역에서는 주차장 복층화, 원도심 재생지역 확대,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선화] 이걸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고희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즉각 반영을 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경찰이나 도하고 협의해야 할 주제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아닌 게 아니라, 도시건설, 교통, 환경, 농축산 분야, 사회복지 등 저도 사실은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주민들은 또 시장님을 구원자로 생각해서 바리바리 민원보따리를 들고 오잖아요. 그분들에게 해결방안을 잘 해주셔야 할 텐데요.

[고희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화] 아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더 해결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이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이 화두잖아요? 그리고 개발보다는 재생이다, 문화도 ‘문화재생’ 이런 용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신산머루 같은 경우, 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말이 많은데 명쾌하게 도시재생으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고희범] 도시재생은 그런 겁니다.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길도 없는 그런 마을에 주택도 좀 정비하고, 도로도 좀 정비하고, 소방시설 같은 걸 제대로 갖추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즐거운 행사도 가지고. 그리고 마을협동조약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일하면서 마을 수익도 창출하고,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고요. 도시재개발은 주로 낡은 집들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새로 번듯하게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건데 도시 재개발로 갈 경우에 작은 집들, 가령 20평 내지 30평 이런 집을 가진 사람들, 또 일정하게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공사비 6~7천만 원씩 내야하고, 또 공사기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6개월에서 1년 살다 와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딱지 팔고 나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육지에서 여러 번 재개발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그랬는데, 재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분들이니까, 양측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도시재생이 현안으로 돼있는 곳이 신산머루와 삼도2동의 남성마을이잖아요?

[고희범] 예, 남성마을이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선화] 남성마을 역시 그동안 소방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화제가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길이죠. 동네 어르신들이 소원이 있다면 소방차가 우리 골목길을 지나는 걸 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고희범] 그런 골목 곳곳에 소방시설을 준비해놓고요, 만약의 경우에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그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런 걸 잘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선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세우셨는데,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고희범] 2년입니다.

[이선화] 2년 동안 구체적인 성취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꼭 해결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이루고 싶은 자기와의 싸움, 시장님의 자세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고희범] 제주시 발에 불로 떨어진 쓰레기나 주차난 문제, 그건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고요. 2030년에 탄소제로 섬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선화] 그렇죠. 카본프리아일랜드.

[고희범] 지금부터 그 기반을 좀 닦기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이걸 시작해놓고 싶습니다. 태양광, 소형 풍력, 지열,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속성있게 그 사업을 해나감으로써 제주도 전체가 에너지 자립으로 가는 길을 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선화] 에너지 자립과 협동조합에 대한 연대로 카본프리아일랜드로 가는 초석을 시장님이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고희범] 그렇습니다.

[이선화] 제주시가 그동안 쓰레기 정책에 대한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청정 환경에 대한 비전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련해놓은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시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희범] 고맙습니다.

[이선화] 다 못한 말씀은 나중에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제주시의 현안과 미래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혜승 기자  hyehye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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