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만9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을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8천6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천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최근 2년 간 2천622건 중 산업용전기나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1천757건으로 67%를 차지했습니다.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41건으로 2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입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전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