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가짜뉴스' 등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허위조작정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배후에서 제작하거나 유포를 주도하는 인물들까지 추적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유관 부처와 함께 언론보도를 가장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제작과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엄정 대응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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