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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의 분수령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10.15 18:15

 

 

<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9시 20분 쯤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국민께 죄송하고, 현상황이 안타깝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sync 1.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부분 직권 남용 관련입니다.

청와대의 주문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해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 한데다, 의혹의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는 자정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전현직 최고위급 법관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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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0-16 13:34:31

    [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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