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서 경산시가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북도청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08건에 과태료가 28억7천만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884건이었으며, 과태료는 77억800여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건수는 2016년 155건(과태료 17억6천여만원), 2017년 321건(과태료 30억8천여만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산시가 2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주시 125건, 구미시 106건 등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시 11억6천여만원, 경주시 9억5천여만원 순이었습니다

위반유형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이었습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