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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 "인사검증 특위위원장 야당에 못 준다고 못 박아""민주당, 인사검증 도입과정에서 힘의 논리로 야당과 협상도 안 해"
박찬민 기자 | 승인 2018.10.15 10:07

● 출연 : 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목되는 이유가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들의 첫 인사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인사검증과 함께 이번 임시회 주요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의회 김진홍 부의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진홍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질문1)내일 임시회가 주목받는 이유가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들의 첫 인사검증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질문2)오는 17일 시에서 인사검증요청안을 제출하면 언제쯤 이뤄집니까?

-부산시하고 인사검증 협약서에 의하면 부산시가 인사검증요청서를 17일에 접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일 이내에 인사검증과 함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3) 10월22일 그 주는 이루어진다고 봐야하군요?

-맞습니다.

질문4) 6개 공공기관, 어떤 분들이 임추위를 거쳐서 인사검증에 나서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임용절차를 말씀드리면요. 각 기관들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산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자체 이사회 2명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 공모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부산시가 추천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투명성 등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정자들을 보면요.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정경진 전 부산시행정부시장,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김종원 도시공사 전 도시개발본부장, 시설공단 이사장은 추연길 전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환경공단 이사장은 배광효 전 부산시민 안전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스포원 이사장은 김종철 전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면면을 보면요. 3명은 부산시 전직 관료 출신으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고요. 2명은 오거돈 시장 캠프 출신으로 코드, 선거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5) 이런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야당 의원분들은 인사검증 특위에 한 분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검증이 여당의원만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인사검증위원회에 유감스럽게도 전혀 참여를 하지않고 보이콧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에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서 부산시 산하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이 방만한 경영으로 부산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할 때 능력이나 전문성을 무시하고 그 동안 관례적으로 낙하산 인사라든가 선거 캠프 코드인사, 보은인사, 관피아, 정피아 등 인사적폐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25개 기관장 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협상과정에서 6개 공공기관만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실무협상팀 구성에서부터 부산시 공무원 이외에 시장 특별보좌관이 참여하는 것을 묵인하여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특위위원장은 야당에게 줄 수 없다고 못박고요.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간 원내대표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제안자인 저한테 조차도 아무런 설명없이 다수당이라는 숫자적 우위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공정한 특위 운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위원이 구색갖추기나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집행부에 들러리 서는 거수기 역할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야당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여당의원만의 인사검증,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고요. 야당의원들은 형식적인 인사검증이 아닌 25개 기관장 전원이 검증대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6)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라든지 특위 구성 순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당은 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줄 수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전에 그런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질문7) 부산시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출범을 했을 때,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당이 강조하는 소통과 협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합니까?

-100일 정도 지났지만, 저희들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은 강조하면서도, 인사검증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숫자적 우세의 힘의 논리로 야당과는 사전협상이나 협상은 하지 않고 있죠. 협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당독주를 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이 점이 바로 100일 동안 지켜본 소감입니다.

질문7)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는 강조하고 관련 행사는 진행하지만, 원내에서의 이야기들은 제대로 오고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당 독주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100일의 치적을 한마디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제도는 야당의원인 제가 제안하고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원내대표간의 협상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형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8) 시의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 분이 계신데요. 원내대표단 구성은 가능하지만 현저하게 숫자는 적지 않습니까?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야당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산시 현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주장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늘리고, 현장방문, 기관방문을 늘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팀워크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질문9) 인사검증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련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관련 말씀도 조금 하셔야죠. 중앙당에서 조직강화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강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전한 보수야당 재건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잘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구당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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