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방금 교육부, 통일부 국정감사 리포트로도 들으셨습니다만, 각종 쟁점들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벌써 각종 쟁점들로 정책국감은 사라지고 정쟁의 장으로만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문제가 떠오른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상임위 곳곳에서 심재철 의원 정보유출 논란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야가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리던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허 :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건은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정보유출 진실게임보다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개된 정보 내용이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공개해도 법률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요.

양 :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공개된 정보 내용은 팩트인데 이걸 해석하는 차이가 이 쪽 저 쪽 다른 거 아녜요?

허 : 맞습니다. 여당은 지금 야당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했고, 심재철 의원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대로 정말 심재철 의원의 행위 자체가 반국가적 행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쉽게 백스페이스 두 번 만에 열릴 수 있게 한 것은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개발지 사건 아시죠?

양 : 어제도 난리가 났었죠. 신창현 의원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허 : 신창현 의원 건도 사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이것도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사건을 놓고 보면 신창현 의원도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대충 묻어가는 거예요. 그럼 심재철 의원이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 신창현 의원이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다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보관리 자체를 소홀히 한 정부가 재발방지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정보취득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여당에서는 야당에 담보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업무추진비 이런 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3만원 얼마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백만 명이 아닙니까 백만 명이 삼 만원을 이렇게 쓰면 한 번에 삼백억 이에요. 이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같은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정치쟁점화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협치를 해야하는 여야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사건건 정국이 충돌하는 현상을 보이니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하죠.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당은 어떻게 보면 숲입니다. 야당은 나무죠. 여당이 야당 흉내 낼 수도 없고 야당이 여당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 야당의 몫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보자면.

양 : 정치 관례적으론 그렇죠.

허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야당을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붙이게 되면, 과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당에서 좀 통 크게 야당을 껴안으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실 산적한 각종 현안들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이 한 발자국도 못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당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재철 의원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던데, 여하튼 지금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라서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여쭤봤고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내년 2월인가요?

허 : 이게 원칙은 내년 2월이 아닙니다. 원래는 내년 2019년 7월이죠.

양 : 네. 그런데 2월 얘기가 왜 나오죠?

허 : 비대위가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어요, 비대위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준 의원이 2월, 2월 자꾸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2월에 하지 않고 3월, 4월 넘기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슨 흑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월, 늦어도 3월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대위 체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요즘 어쨌든 비대위가 문자 그대로 비상상황에서 문제 핵심을 제거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보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꽃가마 타고 다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보면, 꽃가마를 좀 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주변에서 항간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 꽃가마를 타려는 느낌이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허 : 지금 조강특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잖아요?

양 : 네 전원책 위원에게...

허 : 네, 그런걸 보면 항간에는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차기 대선주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 : 전원책 위원에게 다 미뤄놓고 자기는 꽃가마만을 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을 보니 주변에서 대선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차기 전당대회에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허 : 출마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의지입니다만, 그 분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만큼 지지를 보내고 선택할것인가 하는 건 고민해 볼겁니다. 측근들이나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겠죠. 물론 판단은 본인들 몫이지만 과연 국민들이 쉽게 문을 열어줄 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 : 그럼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엔 안나오는 게 맞다고 보세요?

허 :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새 시대는 새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원책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동안은 말로만, 워드게임을 해왔잖아요. 그 분도...

양 : 실전 경험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허 : 네네. 그러나 어쨌든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정치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것을 워드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 :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