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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 국감, 5.24조치 해제 여부 연일 공방
신두식 기자 | 승인 2018.10.11 18:07

 

 

< 앵커 >

오늘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 해제 검토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소식을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검토 등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5.24조치의 해제 용의를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하면서 오늘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제재 해제가 시기상조임을 지적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원인이 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와 조명균 장관의 답변입니다.

[(김무성) 이 주무부처는 통일부지요?   (조명균) 네.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습니다.   (김무성) 통일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조명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무성) 5.24조치 해제의 선행단계는 무엇입니까?    (조명균)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태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11월중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조명균) 특히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 이후 발표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가 북한에 생각하는 문제에 진전 있을거라는 기대를 북한 언론이나 북한 주요기관들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 행정부 ‘승인’ 없이는 어렵다는 취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모욕적”이라고 지적하거나, 한미 공조의 균열을 우려했습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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