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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정권 외압에 따라 축소 조작 확인"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10.11 15:09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외압에 따라 실제로 사건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은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이하 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와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습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강제감금·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의혹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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