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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일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BBS NEWS | 승인 2018.10.11 15:12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주 월요일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확보했으며, 이 UBS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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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0-12 01:36:47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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