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주 월요일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확보했으며, 이 UBS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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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