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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문화계 적폐청산’ 화두로 떠올라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10.11 14:21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인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표현되는 문화예술계 적폐청산 문제가 시작부터 국감의 화두로 떠오르는 등 올해 국감이 어느때보다 정쟁과 분열의 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펼쳐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의 쟁점이 ‘적폐 청산’으로 흐릅니다.

적폐 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건 정부 여당이 아니라 보수 야당이 문화계 내부의 ‘적폐’를 들고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나서며 적폐를 부르짖은 문체부가 편향적 기관장 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과연 이들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스펙트럼이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 단체 인사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불공정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해야한다는 원칙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조사 범위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한정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문체부가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께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이와 같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가 아마 최순실, 차은택 여파로 제때 법률 집행을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문체부가 발행하는 정책홍보지 ‘위클리공감’이 현직 대통령 홍보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총 8회 출연하셨어요 1년반 동안에.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 주간지가 정책 홍보지인지, 정권 홍보지인지 대통령 홍보지인지 혼란스럽다는 문제제기가 매해 국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감마저 부문별 특수성에 걸맞지 않게 정략적이고 이념적 공세에 치우친 모습이 국감 첫날부터 펼쳐졌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으로 ‘체육계 적폐’란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프로야구도 국감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증인대에 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선수 선발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대중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저는 경기력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스탠딩>
행정부 정책과 집행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공방과 이슈 몰이에만 치중한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상생 국감이 되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 입니다. 

(영상취재 = 최동경)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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