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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기재,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모두 '허수'...장애인의무고용률도 기준치 미달이용득의원,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전수 실태조사 실시해야
권은이 기자 | 승인 2018.10.11 12:29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고용현황도 '허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과 다른 방식의 통계방식이 적용되면서 지난 28년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자지체 등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8%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2%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을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면서 주민번호를 포함해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부문은 '단순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만 고용부가 취합하는 방식이어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의원은 이런 허술한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방식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지난 28년간 '고용 부풀리기' 또는 모두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히 전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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