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학 수수료 공방에 가계부담 가중..교육부 대책 촉구

전국 대학 10곳 가운데 6곳은 등록금의 카드나 현금 분할납부를,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숙사 비용의 카드나 현금 분할납부를 외면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이나 기숙사 비용 등 결제 수단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등록금은 전체 413개 대학 가운데 200개 대학만 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한 곳은 181개교, 44%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숙사 비용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337개교 가운데 20개교, 현금 분할납부도 61개교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카드‧현금 분할납부 모두 거부하고 있는 대학은 240개교로 전체 71%를 차지했습니다.

<자료제공=신경민 의원실>

대학들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2016년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신 의원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모두 자유로운 결제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도 수수료 핑계를 되고 있으며 카드사와 대학들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가계부담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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