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5·24 조치 해제, 충분한 사과-재발방지책 선행돼야...북핵 보유, 체제 위협하면 포기할 것”

□ 출연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비핵화협상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천식: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한 걸음 템포를 늦췄는데요. 이걸 어떤 의도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천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원래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열린다는 전망도 있었고 또 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두 가지가 주장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선거 후에 열릴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선거 전에 회담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간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이런 설명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평양에 가서 2차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것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만족한 성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정치인은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텐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중간선거 이후에 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거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될까요?

▶김천식: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의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 왔던 대북정책의 동력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에 의회의 제동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의회의 입장이 이제까지 쭉 미국의 경향을 보면 행정부보다는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두고봐야겠죠.

▷전영신: 그렇죠. 그 말씀은 반대로 또 상원까지 이기게 되면 평화협정에 대한 비준권이라든지 탄핵 결정 권한 이런 게 다 상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로운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거라고도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천식: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에 북한이 잘 호응해 오면 순조롭지 될 거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이 또 미국과 협조하는 데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북 관계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도 있고 또 중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 얼마큼 비핵화 또 상응조치에 대해서 협의가 되느냐 이런 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동안 UN의 대북제재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 대사가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한 건데 이 사임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천식: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미국 정부 내부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만 비핵화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분이 그 직을 사임한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영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기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천식: 그렇게까지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대북제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용호 북한외무상이 UN연설에서 종전선언과 동시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나서서 비핵화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북기조가 쉽게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부의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결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는 5.24조치 해제 문제로 뜨거웠는데 김 차관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때는 차관 되시기 바로 직전이시죠?

▶김천식: 그때는 통일정책실장을 했었는데요.

▷전영신: 정책 결정라인에 계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5.24조치가 내려지게 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김천식: 앵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 3월 26일입니다. 그때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무참히 살해된 그런 사건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아주 드높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남북 간에 협상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걸 해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이고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치 없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제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덜렁 이걸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사실 5.24조치 주무부처가 통일부인데 외교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죠?

▶김천식: 딱히 이게 통일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3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조치들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5.24조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통일부의 남북관계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부가 주무부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취해졌던 국방부 조치나 외교부 조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통일부가 실행해야 될 조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대북 관련 조치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표 창구를 어디로 하느냐 이걸 항상 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서도 조금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강 장관이 또 얼마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식 목록 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자꾸 국제사회에 발신이 되면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대북제재 완화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천식: 뭐 그런 오해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비핵화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이상하게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북한 비핵화에 열성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조금 전에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5.24 해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5.24조치를 앞으로 만약에 해제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조건들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김천식: 북한이 충분히 사과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한 문제이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북한의 이제까지 이게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조치를 해제했을 때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5.24조치가 북한의 그런 공격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군사 분야에서 지금 회담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또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또 무엇보다 UN제재 변화에 발을 맞춰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김천식: 예, 예.

▷전영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은 다소간에 변수는 있어도 핵 사찰과 평화협정, 핵 리스트와 대북제재 완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평양에서 만났을 때 종전선언을 놓고 이견 대립이 있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핵 리스트를 내놓으라 것이고 김 위원장은 그건 못 내놓겠다 해서 대립을 빚었고 이 때문에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차관님이 보시기에 이 같은 이견 대립이 앞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천식: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말씀?

▶김천식: 예, 예.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실무회담도 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10월 7일날 평양에 갔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를 못 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논의되다시피 북한은 종전선언과 또 제재해제 이걸 분명히 요구를 했을 테고 미국으로서는 핵 리스트를 내놓고 또 핵 리스트에 근거해서 핵 리스트가 있어야 비핵화 조치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 비핵화의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텐데 서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을 두고 앞으로 비건과 최선희 부상이 실무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그 정도 합의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비관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포럼에 나와서 아직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수가 없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결코 핵을 놓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늘 제재를 완화하게 한 다음에 협상을 질질 끌다가 결국 깨버리곤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식: 저는 그 발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어떤 부분이?

▶김천식: 이제까지 북한이 핵 협상을 해 온 그 과정을 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체제 붕괴의 그런 위협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핵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체제 유지에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외교는 북한이 핵을 버리게 하는 그런 환경 조성, 상황 조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서 결국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요. 북한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이 잘 협조해나간다면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조성 없이 그냥 말로 또 경제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강한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핵 때문에 체제 유지가 어렵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더 튼튼하게 공조를 해나가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김천식: 뭐 그런 취지죠.

▷전영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판 말을 또다시 판 격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천식: 글쎄요, 사찰과 검증이 핵심인데 사찰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풍계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지난 4월 달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용도 폐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하고 사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다만 폐기된 시설이지만 그 사찰을 제대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 물질 그리고 핵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들 연구시설들을 사찰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북한과 맺은 핵 합의들이 모두 파기된 것이 사찰과 검증 문제에서 파기가 됐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천식: 91년도에 한반도에 남북간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사찰 검증 문제에 합의가 안 돼서 파기가 됐고 또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 또 2007년 2.13 합의도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사찰과 검증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파기가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 풍계리에 사찰단이 가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찰과 검증 방법으로 사찰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시금석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찰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운전기록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시료 채취를 충분히 하고 또 언제라도 의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핵무기, 핵 물질 그리고 핵시설, 핵 연구시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접근 또 시료 채취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예. 국제사회 사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김천식: 네, 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식: 예, 예. 수고하십시오.

▷전영신: 지금까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